메릴랜드 출산 사고·출생 상해 변호사: 분만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메릴랜드 출산 사고로 생길 수 있는 부상

출산 사고는 아기에게 생긴 부상과 산모에게 생긴 부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Blank Kim Injury Law가 다루는 출산 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부상이 있습니다.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IE)](/birth-injury-attorney/hypoxic-ischemic-encephalopathy/). 출생 전후에 산소가 부족해 생긴 뇌손상으로, 분만이 늦어진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뇌성마비(cerebral palsy)](/cerebral-palsy-lawyer/). 출생 전, 출생 중, 또는 출생 직후의 뇌손상에 뒤따를 수 있는 운동과 근육 긴장의 장애입니다.
• [핵황달(kernicterus)](/birth-injury-attorney/kernicterus/). 심한 신생아 황달을 제때 검사하거나 치료하지 않아 생긴 영구적인 뇌손상입니다.
• 에르브 마비(Erb's palsy)와 상완신경총(brachial plexus) 손상. 팔의 신경 손상으로, 대개 어려운 분만 중 아기를 당기는 힘 때문에 생깁니다.
•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흡입기(vacuum)나 겸자(forceps)를 사용한 분만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모의 부상. 심한 열상, 출혈(hemorrhage), 치료하지 않은 전자간증(preeclampsia), 출산 후 놓친 감염 등입니다.

출생 직후 바로 드러나는 부상도 있지만, 몇 달이 지나 아이가 발달 단계(developmental milestones)에 이르지 못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부상도 있습니다. 진단이 늦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하기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분만 중 무엇이 잘못되나: 메릴랜드 출산 사고의 흔한 원인

의학에는 위험이 따르고,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출산 사고 청구는 의료진이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했는지로 모입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아 심박 모니터에 태아 곤란(distress)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대응하지 않은 경우
• 제왕절개(cesarean section)가 필요했는데 늦어진 경우
• 흡입기나 겸자로 무리한 힘을 가했거나 여러 번 반복해 시도한 경우
• 견갑난산(shoulder dystocia) 상황에서 알려진 처치 방법 대신 과도하게 당긴 경우
• 산모의 전자간증, 감염, 임신성 당뇨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
• 빌리루빈(bilirubin)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신생아 황달을 측정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 곤란 상태의 신생아를 냉각 치료(cooling therapy)가 도움이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보내지 않은 경우

출산 사고 청구가 묻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의료진이라면 더 일찍 행동했을까, 그리고 더 일찍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두 번째 질문인 인과관계(causation)에서 사건의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원래 상태 때문에 결과가 어차피 나빴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려면 의료 기록과 그 기록을 검토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메릴랜드 출산 사고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쪽

출산 사고 청구의 상대방은 분만을 맡은 의사 한 사람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돌본 의사, 간호사, 병원, 의원(practice), 그리고 이들을 운영하는 의료 기관(health system)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언제 호출했는지는 분만 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록을 따라가며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메릴랜드에서 의료사고 청구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진료 관계. 의사, 간호사, 병원이나 의원이 환자에게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2. 진료 기준에서 벗어난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분야의 제대로 된 의료진이라면 했을 진료에 미치지 못했어야 합니다.
3. 인과관계. 원래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잘못이 부상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4. 손해. 추가 치료, 영구적인 부상, 소득 손실, 사망처럼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과 그 보험회사는 이런 사건을 강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클리닉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만한 병원이 어떤 기관인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메릴랜드 출산 사고는 어떻게 입증하나: 분만 기록과 의사 검토

출산 사고 사건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웁니다. 분만 과정은 분 단위로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병원 차트(chart)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1. 분만 기록. 태아 심박 모니터 기록, 간호 기록, 의사의 지시(orders), 시간 기록이 의료진이 무엇을 보았고 언제 행동했는지 보여줍니다. 진료비 청구 기록(billing record)도 무엇이 언제 지시되었는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사 검토. 산부인과 의사, 신생아과 의사 등 해당 분야의 의사가 진료가 기준에 맞았는지, 그리고 지연이 무엇을 초래했는지 검토합니다.
3. 감정인 인증서(certificate of qualified expert).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진료가 기준에서 벗어났고 그것이 부상을 일으켰다고 인증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청구를 시작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없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생애 간병 계획(life care plan). 영구적인 부상이라면 아이가 평생 필요로 할 치료, 장비, 의료, 지원을 예측해 계산합니다. 청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용입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는 먼저 주 정부의 보건의료 분쟁 조정 기관(Health Ca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fice, HCADRO)에 접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측이 중재(arbitration)를 포기하고 사건이 순회법원(circuit court)으로 넘어가지만, 접수 단계는 여전히 올바르게 거쳐야 합니다.

메릴랜드는 누가 감정인이 될 수 있는지도 제한합니다. 증언에 직업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의사는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검토는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진료하는 의료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검토를 맡을 의사를 찾는 일은 법률사무소가 의료사고 사건을 맡을 때 함께 맡는 일입니다.

메릴랜드 출산 사고 소송 기한

출산 사고 청구는 메릴랜드 의료사고 기한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일로부터 5년, 또는 부상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아이를 대신해 제기하는 청구는 별도의 규칙을 따르며, 출생 때나 어린 시절에 생긴 부상은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진단이 늦게 나온 경우. 뇌성마비 같은 진단은 분만 후 한참 지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신생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알게 된 날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부상을 알게 된 날짜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클리닉. 훨씬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산모나 아기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메릴랜드 사망 사고 청구와 함께 생존 청구(survival claim)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는 짐작하지 말고 아이 사건에 적용되는 기한 확인을 요청하세요. 메릴랜드 기한 규칙 전반은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출산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출산 사고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술과 해당 분야 의사의 진료를 포함한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치료비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장비, 주택 개조, 보조 기술
• 가정 간호나 돌봄 인력, 그리고 가족이 집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비용
• 특수교육과 지원 서비스
• 앞으로 일할 능력이 영향을 받은 아이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평범한 어린 시절을 잃은 것

메릴랜드는 의료사고 사건의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일반 상해 사건의 상한과 별개이고 매년 조정됩니다. 가족이 두 명 이상 남은 사망 사고 청구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상한은 청구의 비경제적 부분에 적용되며, 치료와 장비, 돌봄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출산 사고 청구에서 대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 손해는 생애 간병 계획과 경제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출산 사고 사건 진행 방식과 한국어 상담

출산 사고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아 진행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한국어를 쓰시는 가족의 연락 창구가 됩니다.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분만 경위, 아이나 산모의 진단,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된 시점을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기록 수집. 태아 심박 모니터 기록, 간호 기록, 영상 검사, 검사 결과, 진료비 청구 기록을 포함한 전체 의료 기록을 모읍니다.
3. 의사 검토.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진료를 검토하고, 기준에 맞았는지와 잘못이 무엇을 초래했는지 판단합니다.
4. 인증서와 접수. 검토 결과가 청구를 뒷받침하면 감정인 인증서를 준비하고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5. 소송. 의료사고 사건은 강하게 다투어지므로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며,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주로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몽고메리카운티와 메릴랜드 전역의 한인 고객을 만납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