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치면 치료만으로도 힘든데, 병원비 청구서와 보험회사 전화, 일을 쉬어야 하는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영어로 오가는 서류와 통화 속에서 누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 상해(personal injury) 청구는 결국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내가 다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에 따라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부상으로 달라진 생활에 대한 보상을 누가 부담할지가 정해집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2014년부터 변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교통사고, 트럭 사고, 미끄러짐·낙상 사고,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premises liability), 개물림 사고를 직접 맡습니다. 의료사고, 산재, 성범죄 피해처럼 법률사무소가 다루는 다른 상해 사건은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개인 상해 사건: 로버트 김 변호사가 맡는 사건
메릴랜드에서 다른 사람이나 회사, 기관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상해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가 직접 맡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메릴랜드 교통사고를 비롯해 오토바이 사고, 버스 사고, 우버·리프트 사고, 보행자 사고와 자전거 사고를 다룹니다. 음주운전 피해 사고, 뺑소니 사고,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도 포함됩니다.
- 트럭 사고. 대형 트럭과 영업용 차량이 관련된 트럭 사고는 연방 안전 규정과 영업용 보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미끄러짐·낙상 사고와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premises liability). 남의 건물이나 매장에서 넘어지거나 다친 미끄러짐·낙상 사고를 다룹니다.
- 개물림 사고. 이웃이나 지인의 개에게 물려 다친 개물림 사고를 다룹니다.
다음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처음부터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 의료 과실. 의료사고, 오진, 수술 사고, 출산 사고·출생 상해, 뇌성마비
- 직장과 공사 현장. 산재·직장 상해, 건설 현장 사고
- 제품과 화상. 결함 있는 제품으로 다친 제조물 책임 사건, 화상 사고
- 학대 피해. 성범죄 피해자 민사 소송과 아동 성학대 피해, 요양원 학대. 모두 비밀을 지키며 상담합니다.
- 중대한 부상과 사망. 뇌손상, 척추·허리 부상, 가족을 잃은 경우의 사망 사고 청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사건 유형을 나누는 일은 상담에서 함께 하면 됩니다.
메릴랜드 상해 사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 기관
상해 청구의 상대방이 늘 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여러 사람과 회사, 기관이 관련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운전자, 차량 소유주, 고용주. 교통사고에서는 가해 운전자뿐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보험, 고용주의 업무용 차량 보험, 우버·리프트 회사의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개 주인과 집주인. 메릴랜드 법은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인이 그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추정합니다. 주인은 이 추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전에 사람을 문 적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에 위험한 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일부 경우에는 집주인의 보험이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 의사와 병원. 의료사고 청구는 일반 상해 사건과 기한과 손해배상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정부 기관. 상대방이 카운티, 시, 주 정부 기관, 대중교통 당국이라면 소송 전에 법이 정한 통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스쿨버스, 경찰차, 구급차, 도로의 움푹 팬 구멍(pothole), 대중교통 버스, 메트로(Metro) 승강장이 관련된 사고는 모두 정부 기관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은 짧고 요건이 까다로워서, 하나를 놓치면 다른 면에서는 탄탄한 사건도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사고 직후에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관련된 사람과 회사, 기관, 그리고 각각의 보험을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기여과실 원칙은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크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워싱턴 D.C. 등 미국에서 몇 곳뿐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과실을 샅샅이 찾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잠깐 도로에서 눈을 뗀 순간, 낙상 사고라면 젖은 바닥에 발을 디딘 것, 통증이 있는데도 일을 계속한 결정이 과실의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초기에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보여주느냐가 청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상해 보상은 어떤 보험에서 나오나
상해 보상은 대부분 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한 사고에 여러 보험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가장 먼저 지급하는 보험이 늘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인 것도 아닙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PIP는 일찍 지급되기 때문에, 청구가 해결되기 전에 치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가해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이 최소 한도는 심각한 부상의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 건강보험과 상환 청구(lien). 치료비를 먼저 낸 건강보험,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산재 보험사는 보상금에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환 청구는 청구의 가치를 줄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에 영향을 주며,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메릴랜드는 무과실(no-fault) 주가 아니라 과실 책임(fault) 주입니다. PIP가 과실과 관계없이 초기 치료비 일부와 소득 손실을 지급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고를 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여전히 그 사람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메릴랜드 상해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
상해 청구는 결국 증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증거는 어떤 소송 기한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영상은 며칠 만에 덮어 쓰이고, 차량은 수리되고, 목격자는 이사를 갑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사고 경위: 경찰 리포트와 사고 보고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대시캠)나 주변 카메라 영상,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 부상과 치료: 첫 진료부터 통증과 몸의 제약을 일관되게 적은 진료 기록, 회복 기간과 영구적인 장해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
- 눈에 보이는 부상: 시간 순서대로 찍은 부상 사진, 흉터나 외모 손상
- 달라진 생활: 가족, 직장 동료, 친구가 본 변화에 대한 진술, 본인이 적은 증상 일지와 참석하지 못한 일정 기록
- 경제적 손해: 병원비 청구서, 영수증, 급여 기록과 결근 기록
이런 증거를 가장 흔하게 약하게 만드는 것은 치료 공백과 일관되지 않은 통증 설명입니다. 일이 바빠 병원을 몇 주 쉬거나, 참을 만하다며 진료를 미루면 그만큼 부상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한의원이나 침술,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는다면 교통사고 후 한의원·침술·카이로프랙틱 치료 가이드를, 늦게 나타나는 증상은 교통사고 후유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고 직후 하는 말도 조심하세요. 진찰을 받기 전에 “괜찮다”고 말하거나, 내가 달리 했더라면 어땠을지 추측하는 말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쓰일 수 있고, 메릴랜드의 과실 원칙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본인 보험회사에는 사실만 알리고, 치료를 받고, 상대방의 질문은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메릴랜드 상해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변호사도 기록을 보기 전에는 청구가 얼마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 상해 청구는 기록으로 입증하는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를 나누어 봅니다.
- 경제적 손해: 이미 낸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어 돈을 내거나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집안일과 돌봄, 차량 같은 재산 피해
- 비경제적 손해: 신체적 통증, 정신적 고통, 흉터와 외모 손상, 불편, 부상 전에 누리던 활동과 일상의 상실
- 배우자와 가족의 손해: 메릴랜드는 부부의 경우 부상이 혼인 관계 자체에 준 피해에 대한 배우자권 상실(loss of consortium) 청구를 인정합니다. 이 청구는 다치지 않은 배우자가 따로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친 배우자의 청구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제기합니다. 가족을 잃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일반 상해 사건의 상한은 메릴랜드 법원·사법절차법(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 11-108이 정하며, 의료사고 청구에는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치료비와 소득 손실 같은 경제적 손해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상한이 알려지지 않으며, 평결이 상한을 넘으면 법원이 비경제적 손해를 상한까지 줄입니다.
메릴랜드 법에는 통증과 고통을 계산하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금액을 정하고, 합의 협상에서는 배심원이 인정할 만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인터넷에서 치료비에 일정한 배수를 곱하는 계산법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이는 메릴랜드의 법 규칙이 아니며 배심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메릴랜드에서 드뭅니다. 무모함(recklessness)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악의(actual malice)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이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법원은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상해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친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의료사고 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친 날로부터 5년, 또는 부상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 카운티 교육위원회, 시의 구급차 서비스, 주 정부 기관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소송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 때로는 몇 달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통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 출산 사고·출생 상해를 포함해 어린이가 관련된 청구는 별도의 기한 규칙을 따르며, 어린 시절에 입은 부상은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 청구는 별도의 기한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다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아동 성학대 피해 청구는 메릴랜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바꾼 규칙을 따릅니다.
정부 차량이나 정부 시설이 관련되었다면 사고 당일부터 기한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상해 사건 진행 방식: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어떻게 다쳤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조사. 보고서,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각종 기록을 모아 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입증합니다.
-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으고, 담당 의료진과 함께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보험회사 협상.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그 제안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어로 솔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수임 계약 내용은 서명 전에 서면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ank Kim Injury Law는 메릴랜드에 5개 사무실이 있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는 주로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몽고메리카운티와 메릴랜드 전역의 한인 고객을 만납니다. 몽고메리카운티 지역 안내와 하워드카운티 지역 안내,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