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보행자 사고 변호사: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법

보행자 사고에서 더 무서운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워싱턴 D.C. 등 미국에서 몇 곳뿐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넜다.”
•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왔다.”
• “보행 신호가 아닐 때 건넜다.”
•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으며, 몇 가지는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어디에 있든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도로 상황에 맞는 속도로 운전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에게 충돌을 피할 실제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한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횡단보도 규칙과 보행자 통행 우선권

메릴랜드는 횡단보도 안에서 적법하게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운전자가 양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는 도로에 횡단보도 선이 그려져 있든 없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흔히 흰 줄무늬가 칠해진 곳만 횡단보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이 없는 교차로에도 횡단보도가 있다는 이 점이 사건을 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고가 교차로에서 났다면 선이 없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지 마세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는 일반적으로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호등, 회전하는 차량, 스쿨존과 공사 구간(work zone)은 각각 판단을 달라지게 합니다.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초록불에 회전하던 차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가장 흔한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행자 사고 직후 해야 할 일과 과실 다툼을 가르는 증거

보행자 사고에서는 과실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친 보행자 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모은 증거가 다른 청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또는 함께 있던 가족이나 지인이 도울 수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다친 사람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 작성을 요청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과 리포트 번호를 적어 두세요.
2. 부딪힌 위치, 횡단보도와 신호등, 가로등과 조명, 시야를 가린 주차 차량이나 구조물, 본인의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3. 운전자의 이름, 운전면허, 차량 번호판, 보험 정보를 받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4. 주변 상점, 버스, 현관 초인종 카메라(doorbell camera), 교통 카메라가 보이면 위치를 적어 두세요.
5. 아프지 않더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6.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통화는 조심하세요.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7. 병원비 청구서, 영수증, 결근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보행자 사고의 결과를 가르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메라 영상. 주변 상점, 버스, 초인종 카메라, 교통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대부분 며칠 안에 덮어쓰기로 지워집니다.
• 차량 자체의 데이터. 충돌 직전의 속도와 제동 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현장 측정. 어디서 부딪혔는지, 보행자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운전자의 시야와 조명 상태를 확인합니다.
• 독립적인 목격자.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의 진술은 운전자와 보행자 본인의 말보다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 경찰 리포트.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며,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다친 분이 아직 병원에 있는 사고 후 첫 며칠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찍부터 누군가 귀하를 대신해 움직여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거나 합의금 수표를 받기 전에 보행자 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메릴랜드 보행자 사고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차가 없는 보행자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대인배상 보험이 출발점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경우는 드뭅니다.

•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부상이 심하면 치료비만으로도 이 최소 한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PIP는 차량뿐 아니라 사람도 따라가기 때문에, 걷다가 다쳤더라도 본인의 PIP에서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뺑소니 사고는 드물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알리세요.
• 영업용 보험. 업무용 차량이나 배달 차량, 우버·리프트 차량이 관련되었다면 영업용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 카운티나 주 정부 차량이 관련되었다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서면 통지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메릴랜드 보험청(Maryland Insurance Administration)의 안내에 따르면 PIP는 보험 가입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 그리고 가입자의 차량에 치여 다친 보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PIP를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보행자나 미성년 자녀 같은 다른 사람이 그 보험에서 PIP를 받을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차가 없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보험이나 귀하를 친 차량의 보험에서 PIP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보험에 먼저 청구하는지는 약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을 모두 찾는 것도 사건 작업의 일부입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와 뺑소니 사고, 무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보행자 사고 부상,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 보행자

보행자 사고는 차 안에서 다치는 사고와 부상의 양상이 다릅니다. 흔히 다음과 같은 부상이 생깁니다.

• 머리 부상, 뇌진탕부터 심각한 외상까지 뇌손상
• 골반 골절과 다리 골절
• 차에 부딪힌 뒤 땅에 떨어지면서 받는 두 번째 충격으로 생긴 부상

충돌 직후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증상은 나중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늦게 나타나는 증상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어린이 보행자.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어른과 같은 주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약합니다. 아이를 위한 청구는 기한 규칙이 따로 있고, 아이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합의금을 보호합니다.

나이 드신 보행자. 반대 방향의 주장이 나옵니다. 사고로 생긴 부상을 원래 있던 질환 탓으로 돌리거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 나았다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말이 아니라 진료 기록과 치료를 맡은 의사의 소견으로 답합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법에 따른 사망 사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보행자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보행자 사고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적용되는 보험, 상대방 과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가 모두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보행자 사고 소송 기한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친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불리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카메라 영상은 소송 기한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대개 사라집니다. 사고로 다치셨다면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보행자 사고 사건 진행 방식

실버스프링 인근의 콜스빌 로드(US 29), 조지아 애비뉴(MD 97)를 비롯해 메릴랜드 도로에서 다친 보행자를 대리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주로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몽고메리카운티와 메릴랜드 전역의 한인 고객을 만납니다.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내용을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친 분이 아직 입원 중이라면 가족분이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2. 증거 확보. 카메라 영상, 차량 데이터, 현장 측정, 목격자 진술, 경찰 리포트를 모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입증합니다.
3. 보험 확인. 운전자의 보험, 본인과 가족의 PIP, 무보험 운전자 보험, 영업용 보험 등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을 찾습니다.
4.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5.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6.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