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사망 사고 변호사: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한 한국어 상담

메릴랜드 사망 사고의 두 가지 청구: 부당 사망 청구와 생존 청구

메릴랜드 법은 과실로 인한 사망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청구로 봅니다. 청구하는 사람도 다르고, 보상하는 손해도 다르며, 두 청구는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wrongful death를 우리말로 ‘부당 사망’이라고 옮기기도 하는데,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사망 사고 청구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가리킵니다.

• 부당 사망 청구(wrongful death claim). 가족의 청구입니다.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가족에게 주었을 함께하는 시간, 조언과 보살핌, 경제적 지원을 잃은 것, 즉 가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생존 청구(survival action). 고인 본인의 청구이며, 고인의 유산(estate)을 통해 제기합니다. 사망 전에 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겪은 통증과 고통, 고인의 치료비와 소득 손실, 그리고 장례비를 다룹니다.

이 구분은 보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고 후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다면, 그 고통은 생존 청구로 다룰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부당 사망 청구만 제기하면 이 부분은 전혀 청구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두 청구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릴랜드에서 사망 사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가족

가족이라면 누구나 각자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릴랜드는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이 우선합니다.

• 1순위 수혜자(primary beneficiaries): 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 2순위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ies): 고인에게 생계를 상당 부분 의존하던,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그 밖의 친척.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 사망 청구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경쟁하듯 따로 소송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수혜자를 위해 하나로 제기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수혜자에 해당하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존 청구는 또 따로입니다. 생존 청구는 고인의 유산 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이 제기하므로, 이 청구를 진행하려면 보통 누군가가 먼저 고인의 유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 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메릴랜드에서 사망 사고 청구로 이어지는 사고 유형

사망 사고 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고에서 생깁니다.

• 교통사고. 다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보행자 사고, 그리고 트럭 사고 같은 영업용 차량 사고
• 의료 과실. 너무 늦게 내려진 진단이나 치료 과정의 잘못
• 직장에서의 사망. 고용주가 아닌 제3자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안전하지 않은 건물·시설. 부실한 보안 문제나 치명적인 낙상 사고
• 감전, 화재, 폭발. 전선 접촉 사고, 가스 폭발 사고
• 해상 사고. 바다나 항구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는 별도의 법 체계를 따릅니다.

대형 차량이 관련된 사고는 연방 안전 규정과 영업용 보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과 직장에서의 사망은 각각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로 연락드리고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와 메릴랜드 산재·직장 상해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사망 사고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과 청구

사망 사고는 한 가지 보험이나 한 가지 청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원이 함께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교통사고라면 가해 운전자의 보험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이 최소 한도는 심각한 사고의 손해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동차 보험 증권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산재 사망 급여와 제3자 청구. 직장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은 대개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 사망 급여를 다루게 되고, 하청업체나 장비 제조사처럼 고용주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며,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족에게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과 상환 청구(lien). 건강보험,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가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가족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조심하세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고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합의서(release)를 보내오더라도 서명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사망 사고 청구에서 입증해야 할 것과 증거

사망 사고 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상대방의 과실. 다른 상해 청구와 같은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그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 고인에게 원래 지병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어차피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3. 가족이 잃은 것. 급여 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인이 집안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 가족에게 준 보살핌, 앞으로 일하며 벌었을 소득을 보여줘야 합니다.
4. 고인이 사망 전에 겪은 것. 생존 청구를 위해 진료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가족 가게 일을 돕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의 영어 서류 일을 맡아 왔다면, 이런 역할은 급여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가족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은 사망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고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청구 전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주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해야 하고,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워싱턴 D.C. 등 미국에서 몇 곳뿐입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증거는 소송 기한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사망 교통사고에서는 차량 데이터와 현장 증거가 몇 주 안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경찰 리포트와 사고 조사 기록
• 차량 기록 장치의 데이터와 현장 사진
• 블랙박스(대시캠) 영상, 주변 상점이나 교통 카메라 영상. 이런 영상은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 고인의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
• 급여 명세서 등 고인의 소득 자료와 장례비 영수증

메릴랜드 사망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 가족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두 청구가 보상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 사망 청구(가족의 손해): 고인이 제공했을 경제적 지원, 고인이 가족을 위해 해 온 일의 가치, 그리고 고인의 보살핌·함께하는 시간·조언과 관심을 잃은 것
• 생존 청구(고인의 손해): 고인의 치료비, 소득 손실, 장례비, 그리고 사망 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겪은 통증과 고통

메릴랜드는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시간이 지나며 조정됩니다. 수혜자가 두 명 이상인 부당 사망 청구는 한 명인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고,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에는 또 다른 별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치료비나 소득 손실 같은 경제적 손해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귀하 가족의 청구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상한이 가족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메릴랜드 사망 사고 소송 기한: 청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부당 사망 청구는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특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존 청구는 고인이 살아서 직접 제기했을 상해 청구의 기한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부당 사망 청구와 기한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경우에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카운티 차량이나 공공 병원처럼 정부 기관이 관련된 사망은 소송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은 의료사고 기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할 수 있다면 늦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장례와 가족 일을 정리하다 보면 몇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귀하 가족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시고,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로버트 김 변호사의 사망 사고 사건 진행 방식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조사. 사망 교통사고에서는 차량 데이터와 현장 증거가 몇 주 안에 사라질 수 있어 빨리 확보합니다.
3. 유산 절차와 협력. 유산 관리인이 없어 생존 청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산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4. 수혜자 정리.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을 확인하고, 사건을 한 번에 제대로 제기하도록 조율합니다.
5. 보험회사 대응과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습니다.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청구라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힘든 시기의 유족에게 일단 소송부터 하자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뒤에 무너지는 사건은 처음에 정확한 답을 듣는 것보다 가족에게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수임료는 없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몽고메리카운티와 메릴랜드 전역의 한인 고객을 만납니다.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을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상해 사건 안내는 메릴랜드 상해 변호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