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우버·리프트 사고 변호사: 앱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한국어로 상담하세요

메릴랜드 우버·리프트 사고: 앱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 단계 보험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회사는 운전자의 앱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보험(contingent coverage)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앱이 꺼져 있을 때. 운전자는 일반 개인 운전자로 취급되며, 운전자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만 적용됩니다. 메릴랜드의 개인 자동차 보험은 영업용 운행(commercial use)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앱을 켜고 호출을 기다릴 때. 운전자 본인의 보험 위에 한도가 제한된 조건부 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있는 보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3. 승객을 태우러 가는 중이거나 승객을 태우고 있을 때. 규모가 큰 영업용 보험(commercial policy)이 적용됩니다. 승객은 거의 언제나 이 단계에 있으며, 심각한 부상에 대한 청구가 보상되는 것도 대개 이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였는지는 운전자의 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앱 기록이 답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운행 기록(trip data)이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차, 같은 운전자라도 앱이 켜져 있었는지, 승객을 태우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식료품 배달 운전도 같은 앱 상태 문제가 생기며, 그 뒤에 있는 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달 운전자가 관련된 사고도 같은 방식으로 앱 상태와 보험을 확인합니다.

우버·리프트 사고로 다친 승객, 다른 운전자, 보행자의 청구

승객은 차량 공유 사고 청구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승객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메릴랜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또 승객은 두 운전자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버·리프트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 사이에 과실 다툼이 있더라도, 과실이 정리되는 동안 양쪽 보험회사에 모두 통지해 둘 수 있고, 승객의 청구는 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버·리프트 차량에 부딪힌 다른 운전자는 앞에서 설명한 보험 단계 문제를 그대로 겪게 되고, 앱이 켜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보험회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기여과실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앱 기록과 경찰 리포트가 더욱 중요합니다.

걷다가, 또는 자전거를 타다가 우버·리프트 차량에 치인 분은 부상이 가장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앱 상태 문제가 적용되며, 그 답에 따라 어느 보험이 보상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보행자 사고와 자전거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우버·리프트 운전자 본인의 청구는 또 다릅니다. 일하는 중에 운전자 자신의 보험 보장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따로 검토합니다.

운행 중에 성폭력이나 그 밖의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운전을 둘러싼 보험 다툼이 아니며 충돌 사고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청구는 비밀을 지키며 별도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민사 소송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우버·리프트 사고 후 메릴랜드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한 사고에 여러 보험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버·리프트 사고에서는 특히 다음 보험을 살펴봅니다.

• 우버·리프트 회사의 보험. 앞의 세 단계 가운데 사고 순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규모가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면 대개 규모가 큰 영업용 보험이 승객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 보험. 앱이 꺼져 있었다면 이 보험만 적용됩니다. 앱이 켜져 있었다면 개인 보험회사가 영업용 운행이라는 이유로 보장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른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사고를 낸 것이 우버·리프트 운전자가 아니라 다른 운전자라면 그 운전자의 보험이 주된 청구 대상입니다.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그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부족하다면 차량 공유 보험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치료는 합의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일찍 지급되는 PIP가 도움이 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본인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앱이 실제로 꺼져 있었거나 차량 공유 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도 이 보험이 크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치료비를 먼저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지급해야 한다며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관련된 보험회사를 초기에 모두 찾아내 통지하면 이런 떠넘기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우버 사고와 리프트 사고: 메릴랜드에서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

보험 구조는 두 회사가 비슷하지만, 청구를 처리하는 방식과 앱 기록, 담당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우버 사고. 우버의 사고 청구는 우버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제3자 청구 관리 회사(third-party administrator)가 맡습니다. 앱으로 신고하면 자동 확인 메시지가 온 뒤 한동안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청구 관리 회사는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일하며, 어느 보험 단계가 적용되는지 정리되기 전까지는 청구를 진전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프트 사고. 리프트도 업계의 다른 회사와 같은 겹겹의 보험 구조를 두고 있고, 앞에서 설명한 세 단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 뒤에 만나게 되는 청구 절차와 그 절차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든 앱으로 사고를 신고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이지, 그것이 곧 청구는 아닙니다. 그날 밤 앱으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승객의 운행 기록, 경찰 리포트, 진료 기록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 때 신고하고, 본인이 찍어 둔 스크린샷은 따로 보관하세요.

실버스프링과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메트로 역, 캐피털 벨트웨이(I-495), 조지아 애비뉴(MD 97)와 콜스빌 로드(US 29) 주변에서 늦은 밤 차량 공유 이용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워싱턴 D.C.와 맞닿아 있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메릴랜드에서 출발해 D.C.에서 끝나는 운행처럼 경계를 넘는 운행이라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운행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충돌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고메리카운티 한인 교통사고 상담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우버·리프트 사고 직후 해야 할 일과 청구를 좌우하는 증거

사고 후 며칠 동안 한 일이 이후 보상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다친 사람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 작성을 요청하세요. 리포트 번호를 받아 두세요. 경찰 리포트에는 누가 운전했는지가 기록되고 차량 공유 차량이라는 점이 적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와 운행을 연결해 줍니다.
2. 승객이었다면 앱의 이용 기록에서 해당 운행을 열어 운전자, 차량, 시간, 경로를 스크린샷으로 남기세요. 무엇이든 바뀌기 전에, 가능하면 사고 당일에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아프지 않더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고와 첫 진료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문제 삼습니다.
4. 앱으로 사고를 신고하되, 그것으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5.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세요.
6. 부상의 정도를 알기 전에는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에 신중하세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7. 병원비 청구서, 앱 영수증, 결근 기록, 사고를 본 사람의 이름을 모두 보관하세요.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고 순간 운전자의 앱 상태입니다. 이 기록은 우버나 리프트가 가지고 있으며, 누구의 기억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청구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많은 차량 공유 운전자가 블랙박스(대시캠)를 달고 다니지만, 이 영상은 대개 며칠 안에 덮어쓰기로 지워집니다. 주변 카메라 영상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 리포트를 받는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거나 합의금 수표를 받기 전에 우버·리프트 사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보험회사 전화에 대처하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우버·리프트 사고의 흔한 부상과 메릴랜드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보상

청구의 가치는 차에 붙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부상과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정해집니다. 차량 공유 사고에서 자주 보는 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뒤에서 들이받힌 충격으로 생긴 목과 허리 부상, 디스크 탈출 등 척추·허리 부상
• 몸을 대비하지 못한 채 앉아 있던 승객의 뇌진탕을 포함한 뇌손상
• 안전벨트에 몸이 걸리며 생긴 어깨 부상과 신경 손상
• 수술이 필요한 골절, 심한 충돌에서 생긴 절단이나 깔림 부상

충돌 당시에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드러나는 부상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늦게 나타나는 증상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교통사고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

금액에는 부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가는지, 치료 기간, 사고 순간 어느 보험 단계가 적용됐는지,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 그리고 과실이 분명한지 다툼이 있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어느 보험 단계였는지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상한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소득 손실 같은 경제적 손해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법에 따른 사망 사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우버·리프트 사고 소송 기한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둘러야 하는 시점은 훨씬 이릅니다. 앱 기록, 블랙박스 영상, 차량 증거는 법적 기한이 오기 훨씬 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앱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본인 보험회사에 알리고, 운행 기록을 보관한 뒤, 녹음 진술을 하기 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우버·리프트 사고 사건 진행 방식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내용과 함께 승객이었는지, 다른 차를 운전했는지, 걷고 있었는지를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앱 상태 확인. 운행 기록과 운전자의 앱 상태를 증거로 확보해, 사고 순간 어느 보험 단계가 적용됐는지 정리합니다.
3. 모든 보험 확인과 통지. 운전자의 개인 보험, 차량 공유 회사의 보험, 다른 운전자의 보험, 귀하 본인의 보험까지 관련된 보험회사를 찾아 통지합니다.
4.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5.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6.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