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친 뒤에는 치료와 생업이 먼저이다 보니 법적 기한은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특히 미국 생활이 길지 않은 분들은 치료가 다 끝나고 여유가 생긴 뒤에 변호사를 찾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의 소송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친 날부터 계산되고,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어떤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는 메릴랜드 법을 기준으로 일반 상해 소송의 기본 기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할 때의 서면 통지, 의료사고와 사망 사고, 미성년자 청구, 어린 시절 성학대 피해 청구의 예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 시효란: 메릴랜드에서 기한이 중요한 이유
소송 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이 기한은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는 기한과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는 사고 통지 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보험 청구를 했다고 해서 소송 기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만료된 청구를 영어로 '시효가 지났다(time-barred)'고 표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한 가지 기한이 모든 사고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다음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다쳤는지: 성인인지,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개인이나 회사인지, 카운티·시·주 정부 같은 정부 기관인지
- 어떤 청구인지: 일반 상해, 의료사고, 사망 사고, 어린 시절의 성학대 피해 등
사고가 난 장소도 중요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주로 사고가 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로 오가는 분이 많은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사고가 난 곳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이 가이드는 메릴랜드 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상해 소송의 기본 기한: 일반적으로 3년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친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personal injury lawsuit)을 제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3년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미끄러짐·낙상 사고, 개물림 사고,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premises liability) 같은 일반 상해 청구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원칙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기관이 관련된 사고: 소송 기한보다 훨씬 이른 서면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부상 날과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사망 사고: 일반적으로 다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 별도의 기한 규칙이 있으며,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일 때 겪은 성학대 피해: 2023년 10월 1일부터 소송 시효가 없습니다.
3년을 넉넉한 시간으로 여기지 마세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찰 리포트와 진료 기록을 모으고, 적용되는 보험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으면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메릴랜드 정부 기관 관련 사고: 서면 통지가 먼저입니다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안에 통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이 정한 통지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통지 기간은 짧고 형식 요건이 엄격하며, 하나라도 놓치면 다른 점에서는 탄탄한 사건도 끝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교육청(school board), 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서비스, 주 정부 기관은 각각 통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정부 기관일 수 있습니다.
- 스쿨버스와 관련된 사고
- 경찰차나 구급차와 관련된 사고
- 대중교통 버스 사고, 메트로(Metro) 승강장에서 다친 사고
- 도로의 포트홀(pothole) 때문에 생긴 사고
- 주 정부 차량이나 카운티 차량과의 충돌
정부 차량이나 정부 소유 시설이 관련된 사고라면 사고 당일부터 기한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상담하세요. 메릴랜드 버스 사고와 열차·지하철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의료사고 소송 기한: 5년 또는 발견 후 3년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는 일반 상해와 기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상 날로부터 5년, 또는 부상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중 먼저 끝나는 기한 안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진료나 수술이 있고 한참 뒤에야 잘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발견했는가'가 기한을 정하는 데 중요해집니다. 발견한 날짜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미성년자의 의료사고 청구는 별도의 규칙을 따르며, 출생 때나 어린 시절에 생긴 부상은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클리닉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일찍 서면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산 중 생긴 부상은 출산 사고·출생 상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는 먼저 주 정부의 보건의료 분쟁 조정 기관(Health Ca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fice, HCADRO)에 접수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진료가 기준에 못 미쳤고 그것이 부상을 일으켰다고 확인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가 없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모으고 의사의 검토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이 남아 있어도 준비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다루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의료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사망 사고와 미성년자 청구의 소송 기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메릴랜드 법은 두 가지 청구를 따로 인정합니다. 가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사망 청구(wrongful death claim)와, 고인이 사망 전에 직접 겪은 일에 대한 생존 청구(survival action)입니다. 생존 청구는 고인의 유산(estate)을 대표하는 개인 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가 제기하므로, 보통 유산 절차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 사망 청구: 일반적으로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특정 원인에 대해서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 생존 청구: 고인이 살아서 직접 부상 청구를 했다면 적용되었을 규칙을 따르므로, 사망 청구와 기한 날짜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정부 기관이 관련된 사망: 카운티 차량이나 공립 병원이 관련되면 소송 기한보다 훨씬 이른 서면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사망 청구의 일반 기한 대신 의료사고 기한 규칙을 따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기한까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날짜만이라도 먼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사망 사고 청구는 Blank Kim Injury Law가 다루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메릴랜드 사망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미성년자가 다친 경우.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르며, 어린 시절에 입은 부상은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와 목격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정부 기관이 관련된 사고라면 서면 통지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아동 성학대 민사 청구: 2023년부터 소송 시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겪은 분과 그 가족을 위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기한 문제는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미성년자일 때 겪은 성적 학대(sexual abuse)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 청구에 소송 시효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소급 적용되어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일어난 학대에도 적용되며, 이전 기한으로는 이미 만료되었던 청구도 되살아나 지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of 2023, House Bill 1·Senate Bill 686)으로 도입되었고, 메릴랜드 법원·사법절차법(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 5-11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 두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한 가지. 이전 기한으로 이미 만료된 청구는,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정부 기관 상대 청구. 이 규칙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서면 통지와 면책(immunity) 문제가 따로 있으므로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상한. 되살아난 청구에는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며, 어떤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청구를 제기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인이 된 뒤의 피해. 성인일 때 겪은 피해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메릴랜드의 일반 기한 규칙을 따르며, 그 기한은 훨씬 짧습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 민사 청구는 형사 사건과 별개입니다.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서둘러야 할 이유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폐기되고, 증인은 이사하고, 기관은 합병되거나 문을 닫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현실적인 이유는 기한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본인이 합니다.
성학대 피해 민사 청구는 Blank Kim Injury Law가 다루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지며, 상담했다고 해서 사건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민사 소송과 아동 성학대 피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송 기한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 증거와 보험 통지 기한
법이 정한 소송 기한보다 먼저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거는 어떤 소송 기한보다도 수명이 짧습니다.
- 블랙박스(대시캠) 영상, 주변 상점이나 교통 카메라 영상. 이런 영상은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 사고 차량은 수리되거나 처분되어 파손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 목격자는 이사하거나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세요.
그래서 소송 기한이 3년 남았다는 사실보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더 급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초기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를 먼저 읽어 보세요. 그리고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메릴랜드 소송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일
- 사고 날짜와 장소를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은 날짜에서 시작하고, 적용되는 법은 주로 사고 장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버스, 경찰차, 공립학교, 공공 도로처럼 정부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면 서면 통지 기한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 [경찰 리포트](/guides/police-report/)를 받아 두세요. 리포트 번호와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도 적어 두세요.
- 영어로 온 편지와 서류를 버리지 마세요. 보험회사 편지, 병원비 청구서, 거절 통지서에 날짜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상이 늦게 나타나도 기다리지 마세요. 기한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교통사고 후유증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 [무료 상담을 신청](#case-review)하세요. 날짜와 사고 내용을 알려주시면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한을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트럭 사고, 미끄러짐·낙상 사고,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premises liability), 개물림 사고를 직접 맡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메릴랜드 교통사고 상담 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방식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