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몸을 다친 것도 힘든데, 가해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운전자를 못 찾으면 보상도 못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무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 청구로 처리되며, 접촉 없이 다른 차 때문에 도로 밖으로 밀려난 이른바 유령 차량(phantom vehicle) 사고도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유령 차량 사고는 입증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달아난 운전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쉬운 청구는 아닙니다. 청구 상대가 본인 보험회사가 되는 순간, 보상금은 그 회사가 내야 하는 돈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다른 차량이 정말 있었는지, 그 차량 때문에 다쳤는지, 본인에게는 과실이 없었는지 의심할 이유를 찾습니다. 사고 후 처음 며칠 동안 한 일이 이 다툼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로, 뺑소니 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청구를 이어갑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뺑소니를 당했을 때 처음 며칠 동안 할 일
뺑소니 청구는 다른 차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달려 있고, 그 증거는 빨리 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911에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리포트 번호와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적어 두세요.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뺑소니 사고를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경찰 리포트가 없는 청구는 입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달아난 차량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으세요. 색깔, 제조사, 차종, 파손 부위, 일부라도 본 번호판, 달아난 방향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세요. 한국어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 카메라를 찾아보세요. 주변 상점, 현관 초인종 카메라(doorbell camera), 교통 카메라, 버스에 달린 카메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점과 초인종 카메라 영상은 며칠 만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잔해를 보관하고 페인트 자국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깨진 사이드미러 덮개나 떨어진 몰딩 조각 하나로 차량의 제조사와 모델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차량이 달아나는 것을 본 사람도 포함됩니다.
- 가능하면 당일 진료를 받으세요. 바로 받은 진료가 부상을 사고 날짜와 연결해 줍니다.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본인 보험회사에 신속히 알리세요. 약관이 요구하는 대로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첫 통화에서 자세한 녹음 진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리포트를 받는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사고 직후에 해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입장을 정하기 전에 뺑소니 사고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보상은 어느 보험에서 나오나: 메릴랜드 무보험 운전자(UM) 보험
메릴랜드는 보험회사가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며, 가입자가 서면으로 한도를 낮추지 않았다면 대인배상(liability) 한도와 같은 한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에서는 이 보험이 치료비, 소득 손실, 통증과 고통에 대한 보상의 주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무엇인지 모른 채 한도를 낮추는 서류에 서명한 분도 적지 않으므로, 실제 한도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험과 함께 도움이 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충돌(collision) 보험. 충돌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뺀 범위에서 본인 차량의 손상을 보상합니다.
- 그 밖의 보험. 함께 사는 친척이 가입한 보험, 가족의 다른 차량에 든 보험,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용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보험 카드에 적힌 한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선언 페이지(declarations page)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험 자체에 대해서는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인 보험회사도 과실을 따집니다: 뺑소니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또 가해자가 달아났으니 과실 다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청구는 과실과 관계없는 청구(no-fault)가 아닙니다. 본인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달아난 운전자가 섰을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운전자가 할 수 있었던 항변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메릴랜드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보험회사가 흔히 쓰는 방법은 상대방 보험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부상 정도를 아직 모르는 사고 초기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요청하는 것
- 치료가 지나치다고 하거나, 치료 공백을 이미 나았다는 증거로 삼는 것
- 지금의 증상을 원래 있던 질환 탓으로 돌리는 것
- 기여과실 원칙을 들어 본인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
- 뺑소니 사고라면 다른 차량이 정말 있었는지 의심하는 것
속도, 휴대폰 사용, 차선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예상하세요. 추측이나 사과가 아니라 사실로 답하세요. “오는 차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지만, “내가 더 주의했어야 했나 보다”는 보험회사가 쓸 수 있는 주장이 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예의상 한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보험회사가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 보험회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은 본인 보험회사에 협조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것과는 다른 실제 의무입니다. 다만 협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쳤는지 알기도 전에 보험회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녹음 진술을 해 주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통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 과실 원칙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차가 없거나 걷다가 뺑소니를 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
뺑소니 피해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이 없으니 청구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사는 친척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차 안에 있지 않았던 귀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걸어가다 다쳤더라도 본인의 PIP가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보험이 전혀 없다면, 메릴랜드 자동차보험기금(Maryland Automobile Insurance Fund, MAIF)에 다른 보장이 없는 사람이 무보험 운전자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에게 다친 경우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체 통지 규칙과 한도가 있으므로 일찍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메릴랜드 보행자 사고와 메릴랜드 자전거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경찰이 뺑소니 운전자를 찾았다면: 보험 청구와 형사 사건
경찰이 달아난 운전자를 찾았다면, 그 운전자의 대인배상 보험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 한도가 모자라면 본인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험이 뒤를 받칩니다.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부상이 심하면 치료비만으로도 이 최소 한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본인 보험회사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보험회사가 그 이유만으로 저보험(UIM)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는 이런 경우를 위해 통지를 하고 본인 보험회사가 답할 기간을 두는 절차가 있으며, 이 절차는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고 초기에 상대방 보험 한도 전액을 제시하면서 합의서(release)를 함께 보내오는 제안은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청구가 사라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는 가해자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금액 위에 더해 지급되는 강화된 형태의 저보험 운전자 보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선언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민사 청구는 형사 사건과 별개입니다. 보상을 받는 데 유죄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민사 청구가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법원이 운전자에게 손해 일부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을 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해 청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상해 청구는 통증과 고통처럼 배상 명령이 대개 다루지 않는 손해까지 다룹니다.
참고로 메릴랜드 법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에 관련된 운전자에게 현장에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이름과 주소, 차량 등록 정보를 알려주고, 다친 사람에게 합리적인 도움을 주도록 요구합니다(메릴랜드 교통법(Maryland Transportation Article) §§ 20-102, 20-104). 주차된 빈 차량과 부딪힌 경우를 포함해 재산 피해만 난 사고에는 별도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피해가 클수록 무거워지며, 중상해나 사망을 낸 사고의 현장을 떠난 경우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소할지는 검사가 정하며,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뺑소니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교통사고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
뺑소니 사고에서는 무보험 운전자 보험이 치료비, 소득 손실, 통증과 고통에 대한 보상의 주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피해는 가입했다면 충돌 보험에서 보상받기도 합니다.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차량 문제는 사고 후 렌트카·차량 수리·토탈로스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뺑소니 사고의 기한: 소송 기한과 보험 통지 기한
뺑소니 사고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함께 흘러갑니다.
- 소송 기한.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보험 통지 기한. 보험 약관은 본인 보험회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리도록 요구하며, 이 의무는 소송 기한보다 훨씬 짧고 따로 적용됩니다. 통지가 늦어진 것은 청구 거절의 흔한 이유가 됩니다.
- 정부 기관.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미성년자.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그리고 증거는 어떤 기한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상점과 초인종 카메라 영상은 며칠 만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고, 늦어진 신고는 이런 청구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이미 알렸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뺑소니 사건 진행 방식
-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내용과 본인 보험회사에서 지금까지 들은 말을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증거 확보. 경찰 리포트, 주변 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잔해와 사진을 모아 다른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 보험 확인.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보험 선언 페이지를 모두 살펴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을 찾습니다.
-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교통사고 전반에 대해서는 메릴랜드 교통사고 변호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