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아동 성학대 피해 변호사: 한국어로 받는 비밀 상담

메릴랜드 아동 성학대 민사 청구는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과 민사 청구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그 차이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가 제기하나. 형사 사건은 국가가 제기합니다. 민사 청구는 피해자 본인의 것이며, 시작할지, 계속할지를 피해자가 정합니다.
• 무엇이 필요한가. 민사 청구를 하는 데 형사 유죄 판결은 물론, 형사 기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입증 기준.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reasonable doubt)을 요구하지만, 민사 청구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balance of probabilities)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무엇을 구하나. 피해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치료를 포함한 보상을 구합니다.

오래전 검찰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 청구의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 성학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 기관

민사 청구는 학대를 한 사람뿐 아니라, 과실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기관을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학교와 교육구(school system)
• 교회와 종교 단체
• 청소년 프로그램, 캠프, 스포츠 클럽
• 위탁 양육(foster care)과 거주 시설
• 어린이집과 보육 기관(daycare)
• 병원 등 의료·치료 기관. 병원·의료진 성폭력 피해와 정신과 의사·심리상담사 성폭력 피해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사립 기관과 카운티 교육구 같은 공공기관 모두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를 한 개인은 이미 사망했거나, 판결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거나, 기소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 자체의 기록과 기관이 가입한 보험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별개의 피고입니다. 두 청구는 서로 다른 사실에 근거하므로, 한쪽은 진행되지 않더라도 다른 쪽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 기관의 기록

기관의 책임은 보통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된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들어온 신고나 불만이 아무 조치 없이 끝난 경우
• 문제가 된 사람을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 감독 체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경우
• 했어야 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런 사실은 대부분 기관 자체의 기록 안에 있고, 그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사건 작업의 큰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낡습니다. 기록은 폐기되고, 목격자는 이사를 가고, 기관은 합병되거나 문을 닫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청구는 여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없어진 것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바꾼 것이지, 증거로 보여줘야 할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메릴랜드 아동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아동 성학대 소송 기한

메릴랜드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일어난 성학대에 대한 민사 청구에 기한이 없습니다. 이 변경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몇 년도에 일어난 학대이든 적용되며, 예전 기한 때문에 이미 닫혔던 청구도 다시 열었습니다.

근거는 2023년 아동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of 2023, House Bill 1 및 Senate Bill 686)이며, 이 법이 만든 규칙은 메릴랜드 법원·사법절차법(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 5-117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 이전, 당일, 이후에 발생한 청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전 기한이 이미 지난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메릴랜드 대법원(Supreme Court of Maryland)은 2025년 2월 3일 Roman Catholic Archbishop of Washington v. Doe 사건에서, 기한이 지난 청구를 되살리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전 기한이 소송 시효(statute of limitations)였지 제척기간(statute of repose)이 아니었으므로, 어떤 피고에게도 그 기한을 유지할 확정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공립학교나 그 밖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통지와 면책(immunity)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아래 보상 항목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부모가 지금 청구하든,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직접 청구하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증거가 사라지는 동안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 성학대 민사 청구의 보상 항목과 손해배상 상한

민사 청구는 피해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구합니다.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 치료비처럼 비용으로 계산되는 손해입니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 통증과 고통,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메릴랜드는 아동피해자법으로 되살아난 청구(revived claim), 즉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기한이 지났을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을 두었고, House Bill 1378(2025년, Chapter 104)이 2025년 6월 1일부터 이 상한을 낮췄습니다. 되살아난 청구에서 민간 피고를 상대로 한 상한은 청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제기: 피고 한 곳당, 청구인 1인당 비경제적 손해 700,000달러
• 2025년 5월 31일 이전 제기: 피고 한 곳당, 청구인 1인당 비경제적 손해 1,500,000달러

민간 피고에 대한 상한은 피고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학대를 한 사람과 각 기관은 별개의 피고이므로 각각 자기 상한이 있습니다. 한 피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청구 전체에 하나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학대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상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한은 비경제적 손해에만 적용되며, 치료비 같은 경제적 손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나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한은 이 법이 아니라 주·지방 정부 배상 상한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서 주 정부나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비경제적 손해는 청구인 1인당 400,000달러가 상한입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에는 민간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면책(governmental immunity), 서면 통지(written notice) 요건, 면책이 포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정확히 어느 공공기관이 책임 주체인지입니다.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더라도 이런 문제는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공공기관, 주 정부 시설이 관련되어 있다면 처음 상담할 때 말씀해 주세요.

귀하의 청구가 되살아난 청구인지, 아니면 예전 기한 안에 있던 청구인지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답에 따라 이 상한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청구의 가치를 말씀드리지 않으며,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성인이 된 뒤에 이야기하는 경우

연락해 오는 분들은 대부분 성인이며, 수십 년이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흔한 모습입니다. 피해 사실을 늦게 이야기하는 것(delayed disclosure)은 잘 알려진 현상이며, 그 일이 없었다는 증거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을 때 이야기를 꺼내는 분이 많습니다. 자녀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던 나이가 되었을 때, 뉴스에서 어떤 이름을 보았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치료 과정에서 기억이 떠올랐을 때입니다. 질문하기에 잘못된 이유나 잘못된 때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없는 규칙은 미성년자일 때 일어난 학대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뒤에 일어난 피해는 메릴랜드의 일반 소송 시효 규칙을 따르며, 그 기한은 훨씬 짧습니다. 성인이 된 뒤의 피해라면 성범죄 피해자 민사 소송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한을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세요.

아동 성학대 피해 한국어 비밀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비밀이 보장되는 대화. 말씀하고 싶은 만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문제는 학대의 세부 내용 없이도 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적용되는 규칙 확인. 되살아난 청구인지, 어떤 상한이 적용되는지,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선택지 설명.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포함해, 각 선택지에 무엇이 따르는지 설명합니다.
4.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연락했다는 이유로 무언가가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5. 진행하기로 하면 기관과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법률사무소가 맡아, 피해자가 직접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두고 있으며, 무엇이든 접수하기 전에 귀하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개인의 이름을 싣지 않고, 의뢰인의 사연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비밀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면, 미국 전국 성폭력 상담 핫라인(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아이가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911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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