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트럭 사고 변호사: 트럭 사고의 증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트럭 사고의 핵심: 사라지는 증거와 증거 보존 요청서

연방 규정은 운송회사가 일정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지만, 정해진 보관 기간 동안만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흔한 일입니다. 이 시계를 멈추는 것이 즉시 보내는 증거 보존 요청서(preservation letter)입니다. 트럭 사고에서 가장 시급한 단계이며, 보존을 요청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 운행기록장치(ELD) 데이터. 운전한 시간과 휴식한 시간을 보여줍니다.
• 엔진 제어 모듈(ECM) 기록. 속도, 제동, 가속 페달 조작을 기록하며, 충돌 직전 몇 초간의 상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블랙박스(대시캠)와 운전석 카메라 영상. 장착한 트럭이 늘고 있지만 금방 덮어쓰기 됩니다.
• 운전자 자격 파일(driver qualification file). 면허, 의료 적격 증명, 운전 경력이 들어 있습니다.
• 약물·알코올 검사 기록. 중대한 사고 후에 요구되는 검사의 기록입니다.
• 정비·점검 기록. 트랙터(견인차)와 트레일러 각각의 기록입니다.
• 배차 기록,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 서류. 운전자가 어떤 일정에 쫓기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 계량표(weight ticket)와 적재 기록. 과적이나 화물 쏠림이 문제인 사고에서 중요합니다.

증거 보존 요청을 받은 뒤에 증거가 폐기되었다면, 그 폐기 자체가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직접 챙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두 차량이 멈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트럭에 적힌 운송회사 이름과 DOT 번호를 기록하고, 목격자 이름을 받아 두세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 작성을 요청하세요. 리포트를 받는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메릴랜드 트럭 사고에서 운전자 외에 누가 책임을 지나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를 빠짐없이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규모가 정해지고, 심각한 트럭 사고 부상은 보험 하나의 한도를 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 트럭 운전자. 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 운송회사(motor carrier). 운송회사는 업무 중인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운전자 채용, 교육, 감독, 운행 시간 규정 관리를 소홀히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트레일러나 차량 소유주. 운송회사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 화주나 적재업체(shipper/loader). 화물을 잘못 싣거나,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거나, 과적한 경우입니다.
• 화물 중개업체(broker). 경우에 따라, 부적합한 운송회사에 화물을 맡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정비업체. 정비를 부주의하게 한 경우입니다.
• 부품이나 타이어 제조사. 부품이 고장 난 경우입니다. 제조물 책임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운송회사는 운전자가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운행 허가(operating authority)로 운행하는 운송회사라면, 연방 규정은 이런 주장이 통하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운전자 채용, 교육, 일정 관리처럼 운송회사 자신이 한 일은 어느 경우든 여전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메릴랜드 트럭 사고가 일어나는 흔한 원인

트럭 사고는 대개 다음 원인 중 하나 이상으로 귀결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운전자 개인의 잘못만 볼지, 운송회사의 관리까지 볼지가 달라집니다.

• 피로 운전과 운행 시간 규정(hours-of-service) 위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합니다.
•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트럭의 제동 거리는 승용차 운전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 잘못 싣거나 고정하지 않은 화물. 전복 사고와 화물 쏠림의 원인이 됩니다.
• 정비 불량. 특히 브레이크와 타이어입니다.
• 사각지대와 차선 변경 중 충돌.
• 언더라이드(underride) 사고. 승용차가 트레일러 밑으로 끼어 들어가는 사고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잭나이프(jackknife) 사고. 제동이나 접지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납니다.
• 자격이 없거나 교육이 부족한 운전자. 이런 경우 문제는 운전자보다 운송회사의 채용을 가리킵니다.

실버스프링 인근의 캐피털 벨트웨이(I-495)를 비롯한 메릴랜드 도로에서 트럭이나 영업용 차량과의 사고로 다친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를 대리합니다. 보행 중이나 자전거를 타던 중 트럭과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사고와 자전거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크게 도는 트럭 우회전 사고: 메릴랜드에서는 누구의 과실인가

트레일러가 긴 트럭은 우회전할 때 뒷바퀴가 앞바퀴가 지나간 길보다 더 안쪽으로 돕니다(off-tracking). 트레일러가 연석이나 표지판, 모퉁이의 보행자를 넘지 않도록 운전자는 회전 전에 바깥으로 크게 벌립니다. 이때 트럭 오른쪽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들어간 승용차를 트레일러가 조이며 연석 쪽으로 밀거나 트레일러 밑으로 끌어들이는 사고가 납니다(squeeze play).

메릴랜드 교통법(Maryland Transportation Article) § 21-601은 우회전을 도로 오른쪽 연석이나 가장자리에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 21-604는 회전이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적절한 신호를 한 뒤가 아니면 회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형 트럭은 회전에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차를 가로질러 그 공간을 쓰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뒤에 붙은 "이 트럭은 크게 우회전합니다(this truck makes wide right turns)" 스티커는 경고일 뿐, 이미 옆에 있는 차 쪽으로 회전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트럭 쪽 보험회사는 승용차의 위치를 문제 삼습니다. 메릴랜드는 오른쪽으로 추월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며,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운전자는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트럭이 회전을 시작한 뒤에 승용차가 그 틈으로 들어갔다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돌아갈 수 있고, 메릴랜드에서는 작은 과실만으로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용차가 이미 자기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럭이 옆으로 와서 회전했다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거울로 승용차를 볼 수 있었는데도 계속 회전한 트럭 운전자는, 승용차가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했더라도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시작되기 전 두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교차로 카메라나 주변 상점 영상도 금방 덮어쓰기 되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트럭 사고에도 적용되는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연방 규정이 트럭의 운행 방식을 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는 여전히 메릴랜드 상해 청구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트럭 사고에서는 이런 과실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하며, 운행기록장치와 엔진 데이터 같은 전자 기록이 그 주장에 대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고 직후 트럭 회사나 보험회사 쪽 조사 담당자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한 녹음 진술은 나중에 상대방이 활용합니다.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트럭 사고 보험과 청구할 수 있는 보상

트럭 사고에서는 여러 보험이 함께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운송회사와 관련 회사의 영업용 보험. 영업용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보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 본인의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영업용 보험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트럭 사고는 훨씬 강하게 다투어지고, 초기에 들어오는 합의 제안이 청구의 실제 가치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트럭 사고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트럭 사고에서는 뇌손상이나 척추·허리 부상처럼 큰 부상이 생기기도 하며,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법에 따른 사망 사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트럭 사고 소송 기한과 증거 기한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버스와 대중교통 차량 사고는 버스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 사고를 실제로 좌우하는 기한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운행 기록, 카메라 영상, 엔진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몇 주, 몇 달 단위로 흘러가고, 사고 날부터 시작됩니다. 소송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메릴랜드 트럭 사고 사건 진행 방식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날짜와 장소, 트럭이나 트럭 회사에 대해 아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존 요청. 사건을 맡게 되면 운송회사에 증거 보존 요청서를 보내 운행 기록, 엔진 데이터, 영상, 정비 기록의 보존을 요구합니다.
3. 책임 당사자와 보험 확인. 운전자, 운송회사, 소유주, 화주, 중개업체 등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와 그 보험을 찾습니다.
4.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5.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6.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수임료는 없습니다. 트럭 기록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