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고객님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한국에서처럼 보상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그 말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이 가이드는 메릴랜드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이 무엇인지,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사고 후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이란 무엇인가
기여과실 원칙은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크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충돌했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도 제한 속도를 조금 넘었다"거나 "피해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청구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사고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큼이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한국의 과실 비율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 교통사고 처리에서는 과실 비율을 정하고(예: 8대2), 피해자가 받을 보상에서 본인 과실만큼을 빼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이와 비슷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방식을 씁니다.
- 과실 비율 방식(한국, 미국 다수 주): 피해자 과실이 20%면 보상이 20% 줄어듭니다.
- 기여과실 방식(메릴랜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여과실 원칙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워싱턴 D.C. 등 미국에서 몇 곳뿐입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은 실버스프링과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사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가 있나요: 최후 회피 가능성 원칙
기여과실 원칙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가해자에게 사고를 피할 마지막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원칙을 어떻게 이용하나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는 기여과실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친절하게 전화해 사고 경위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화에서 나온 말이 피해자 과실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잠깐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었어요."
- "조금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 "상대 차를 늦게 봤어요."
- 사고 현장에서 예의상 한 "미안합니다"라는 말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를 알려야 하지만, 상대방 보험회사의 질문에는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뜻을 정확히 모르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서 통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기여과실 다툼에서 이기려면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경찰 리포트와 출동 경찰관의 기록
- 현장 사진: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신호등, 도로 표시, 날씨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 블랙박스(대시캠) 영상, 주변 상점이나 교통 카메라 영상. 이런 영상은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 차량 기록 장치의 속도·제동 데이터
사건을 맡게 되면 로버트 김 변호사가 이런 증거를 모으고, 보험회사의 과실 주장에 대응합니다.
보험회사가 내 과실을 주장할 때 해야 할 일
-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나 서면 진술을 하지 마세요.
- 상대방 보험회사의 녹음 진술 요청은 변호사와 상의할 때까지 미루세요.
- 거절 통지서나 보험회사 편지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사고 경위를 검토받으세요. 보험회사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실 다툼이 있는 사고라면 메릴랜드 교통사고 상담 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방식을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