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변호사에게 연락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 며칠 만에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법적인 청구가 될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연락하십니다. 그 질문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Blank Kim Injury Law는 메릴랜드에서 성폭행·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 소송(civil claim)을 제기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피해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기관, 예를 들어 학교, 어린이집, 종교 단체, 청소년 프로그램, 병원이나 의원을 상대로 합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한국어로 상담하고 싶은 분이 처음부터 연락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성범죄 피해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
성폭력 피해라고 하면 많은 분이 경찰 신고와 형사 처벌을 먼저 떠올립니다. 형사 사건은 주(state)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며, 기소할지 여부도 주가 결정합니다. 민사 소송은 다릅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자 본인의 청구입니다. 소송을 제기할지, 합의할지를 피해자가 정하고, 형벌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형사 유죄 판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형사 기소가 되지 않았어도 됩니다.
- 민사 소송의 입증 기준은 형사 재판의 기준보다 낮습니다.
-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과실(negligence)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도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할지는 귀하가 정할 문제입니다. 신고와 민사 청구를 함께 하는 분도 있고, 민사 청구만 먼저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와 나눈 첫 대화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성폭력 피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곳: 학교, 교회, 병원, 어린이집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그 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 드러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들어온 신고나 불만이 아무 조치 없이 묻힌 경우
-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원 조회(background check)를 하지 않은 경우
- 기관이 정해 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문제가 된 사람을 신고하는 대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실제로는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개인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고, 판결을 받아도 배상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으며, 기소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관이 보관한 기록과 기관이 가입한 보험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단체와,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같은 공공 기관 모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Blank Kim Injury Law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한 청구를 다룹니다.
- 아동 성학대: 미성년자일 때 입은 피해, 오래전에 일어난 일 포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preschool)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학교
- 대학교
- 교회와 종교 단체
- 여름 캠프와 청소년 프로그램
- 의사, 병원, 의원
-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사
- 마사지 업소와 마사지 치료사
- 우버·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운전자, 요양원
이 웹사이트에는 가해자를 비롯해 어떤 개인의 이름도 싣지 않으며, 의뢰인의 사연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의 비밀 보장: 내 이름이 알려지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청구를 하면 모든 일이 공개되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일수록 이 걱정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대개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첫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변호사와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건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은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는 어떤 서류도 제출하기 전에 함께 논의합니다.
- 많은 청구가 재판 없이 마무리됩니다.
- 진행 속도는 귀하가 정합니다. 변호사가 원한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제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와는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 통역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정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한국어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911에 전화하세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면, 미국 전국 성폭력 핫라인(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에서 24시간 무료로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성범죄 민사 소송 기한: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미성년자일 때 입은 성학대 피해에 대해서는 메릴랜드에 더 이상 소송 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없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메릴랜드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에 따라 이런 민사 청구는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피해가 몇 년도에 일어났든 적용되며, 이미 기한이 지났던 청구도 포함합니다.
이 법은 2023년 하원 법안 1호와 상원 법안 686호(House Bill 1, Senate Bill 686)로 만들어졌고, 규정은 메릴랜드 법원·사법절차법(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 5-117에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법원(Supreme Court of Maryland)은 2025년 이 법의 소급 적용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 Roman Catholic Archbishop of Washington v. Doe 사건에서, 기한이 지난 청구를 되살린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예외: 이미 기한이 지났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공공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 이 규칙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을 상대로 한 청구가 한 예입니다. 다만 이런 청구에는 서면 통지(written notice)와 정부 면책(governmental immunity) 문제가 따로 있어 일찍 검토해야 합니다.
- 성인이 된 뒤 입은 피해: 성인일 때 입은 피해는 메릴랜드의 일반 소송 시효 규칙을 따르며, 그 기한은 훨씬 짧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시 나이, 관련된 기관이 민간 단체인지 공공 기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귀하에게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무료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문제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않아도 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성폭력 피해도 청구할 수 있나: 증거와 기록
많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미성년자일 때 입은 피해라면, 지금 60대인 피해자도 20대인 피해자와 똑같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늦게 털어놓는 것은 흔한 일이며, 그 자체가 청구의 약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한이 없어진 것은 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는 그대로입니다. 청구는 여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낡습니다. 기록은 폐기되고, 증인은 이사를 가고, 기관은 합병되거나 문을 닫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기한 때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다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어느 기관이 관련되어 있었는지, 그 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 가해자 개인과 기관에 대한 청구: 둘은 별개의 상대방이며 서로 다른 사실에 근거합니다. 한쪽은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 청구 시기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기한이 지났다가 되살아난 청구인지, 공공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지
일어난 일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빠짐없는 진술을 준비해 오실 필요가 없으며, 첫 대화에서 그런 진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 민사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웹페이지에서 청구의 가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사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받은 치료와 앞으로 필요한 심리 치료·정신건강 치료
- 피해와 관련된 의료비
- 소득 손실, 중단된 학업, 줄어든 소득 능력
- 피해로 인해 오래 남은 개인적인 고통
아동 피해자법으로 되살아난 청구, 즉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기한이 지났던 청구에는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의 상한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하는 이런 청구의 상한은 민간 상대방 한 곳마다 피해자 1인당 700,000달러이며, 그보다 먼저 제기된 청구는 더 높은 2023년 상한인 150만 달러가 유지됩니다. 주 정부나 지방 정부를 상대로 2025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이 피해자 1인당 400,000달러입니다.
민간 상대방에 대한 상한은 상대방별로 적용됩니다. 가해자와 각 기관은 별개의 상대방이므로 각각 자기 상한이 있습니다. 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청구 전체를 합쳐 하나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피해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상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상한은 통증, 고통, 정신적 괴로움에 대한 보상인 비경제적 손해에만 적용되며, 치료비 같은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로 진행하는 성범죄 피해 상담과 사건 진행 방식
- 첫 대화. 원하는 만큼만 말씀하세요. 준비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으며, 민감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검토. 어떤 기록이 있는지, 어느 기관이 관련되어 있었는지, 청구 시기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 계획, 그리고 귀하의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포함해 현실적인 선택지를 설명해 드리고, 결정은 귀하가 합니다.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이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 진행하기로 하면. 서류 제출과 기관 측 변호사, 보험회사 대응을 맡고, 단계마다 피해를 다시 떠올리게 하지 않으면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준비가 되셨을 때 비밀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