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개물림 사고 변호사: 개 주인 책임과 보험 보상을 한국어로 상담하세요

메릴랜드 개물림 법: 개 주인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

메릴랜드 법은 다른 사람의 개에 물린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에서 출발합니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법은 개 주인이 그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추정합니다. 주인은 이 추정을 반박(rebut)하려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그 개가 예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원 바이트 룰(one bite rule)'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전통적인 원 바이트 룰에서는 피해자가 주인이 이미 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 보통은 그 개가 전에 물거나 공격한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없는 개는 사실상 '한 번은 봐주는' 셈이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이 규칙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릴랜드는 2014년에 개 주인에 대한 규칙을 바꿨습니다. 근거 법률은 메릴랜드 법원·사법절차법(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 3-1901입니다. 이 법은 메릴랜드 최고법원이 2012년 Tracey v. Solesky 판결에서 핏불에만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 뒤에 만들어졌고, 견종에 따라 달리 보는 방식 대신 모든 개에 하나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 예전에 그 개가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을 본 이웃이나 이전 물림 기록을 피해자가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쪽은 주인입니다.
• 이 규칙은 모든 견종에 적용되므로, 개의 종류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추정은 주인이 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에서는 여전히 그 개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고, 주인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개물림 청구에서 다투게 되는 점: 목줄, 도발, 기여과실

공공장소에서 물렸거나 개가 풀려 있던 상태에서 물린 경우는, 피해자가 들어갈 권리가 없는 곳에 있다가 물린 경우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에 따르면 개가 풀려 돌아다니던(running at large) 중에 생긴 부상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인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trespassing),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나, 개를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다툴 때 자주 내세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발(provocation).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개를 도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린 사람이 아이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 무단 침입이나 범죄.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은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메릴랜드는 기여과실 원칙을 따릅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관리국 직원과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추정 반박. 주인은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이유가 없었다는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로 다투는 문제이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항변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과실 비율로 나누는 방식에 익숙해서 '내 잘못이 조금 있으면 보상이 조금 줄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다 보면 뜻과 다르게 기록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사고 경위를 한국어로 적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카운티나 시의 목줄 규정과 동물 관리 규정을 개 주인이 당시 어기고 있었다면, 그 사실이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관리국 신고서가 중요합니다.

개물림 보상은 누가 하나: 주택보험·세입자 보험과 그 밖의 보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웃이나 친구, 친척을 상대로 소송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상금은 그 사람의 개인 저축이 아니라 보험에서 나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음 보험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보험(homeowners insurance). 개 주인이 집을 소유한 경우
•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 개 주인이 세 들어 사는 경우
• 집주인(landlord)의 보험. 집주인이 위험한 개가 그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일부 상황
• 사업체 보험. 직장, 상점, 애견 미용실이나 애견 호텔 같은 곳에서 물린 경우

일부 보험은 특정 견종이나 물림 전력이 있는 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보험 약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추정 원칙(§ 3-1901)은 개 주인에게 적용됩니다. 집주인, 개를 맡아 돌보던 사람(dog sitter), 개 산책을 대신하던 사람, 애견 호텔(kennel)처럼 주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온 보통법(common law) 규칙을 따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 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가나 건물 안에서 관리 소홀로 다친 경우라면 미끄러짐·낙상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에서 개에 물렸을 때 해야 할 일

물린 직후 며칠 동안 남긴 기록이 이후 보상 청구의 바탕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이빨에 찔린 상처는 실제로 감염 위험이 있고, 첫 진료 기록이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해당 카운티의 동물 관리국(animal control) 또는 보건국(health department)에 신고하세요. 신고서에 개와 주인, 사고 상황이 기록됩니다.
3. 그 개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물어보고, 그 정보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4. 첫날부터 상처가 낫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사고가 난 장소도 찍어 두세요.
5. 개 주인의 이름, 주소, 보험 정보를 받고, 사고를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6. 병원비 청구서와 진료 기록, 일이나 학교를 쉰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다 알기 전에 개 주인의 보험회사가 보낸 서류에 서명하거나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합의서(release)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면 초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개에 물렸을 때 부모가 알아야 할 점

아이들은 키가 작아 얼굴과 목 높이를 물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심각하거나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이의 청구에는 어른의 청구에 없는 문제가 따릅니다.

• 아이가 자라면서 흉터 교정 수술이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에 대한 두려움 같은 정신적 영향이 오래 남을 수 있으며, 이런 영향도 기록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위해 제기하는 청구에는 별도의 기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아이의 합의는 법원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절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합의금을 보호합니다.

흉터, 특히 아이 얼굴의 흉터는 개물림 청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찍은 사진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아이가 개를 도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으니, 아이가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쉰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개물림 보상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개물림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급 치료, 상처 치료, 항생제, 필요한 경우 광견병 치료
• 앞으로 받을 수술을 포함한 재건 수술과 성형 수술
• 심리 상담과 정신 건강 치료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또는 아이를 돌보느라 부모가 일을 쉰 시간
• 통증과 고통, 흉터와 외모 손상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치료 내용, 흉터가 영구적이고 눈에 띄는지, 아이에게 미친 영향, 소득 손실, 적용되는 보험의 한도가 모두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개에게 공격당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면 뇌손상 사고 페이지를, 개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었다면 사망 사고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족이 메릴랜드 법에 따른 사망 사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개물림 소송 기한

메릴랜드의 상해 소송은 대부분 부상일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청구에는 별도의 기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상처가 가장 심해 보이는 초기 모습은 그때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목격자의 기억과 연락처, 개 주인의 보험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치료 기록을 모으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하에게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확인하시고,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로버트 김 변호사의 개물림 사건 진행 방식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어떻게 물렸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사고 조사. 동물 관리국 신고서, 사진, 목격자 진술, 개의 광견병 예방접종 정보, 개 주인 정보를 모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리합니다.
3. 보험 확인. 개 주인의 주택 소유자 보험이나 세입자 보험, 집주인이나 사업체 보험이 관련되는지, 약관에 견종이나 물림 전력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심리 상담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과 흉터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5.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6.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물려 깨끗이 나은 경우라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상담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료가 필요했거나, 흉터가 남았거나, 일을 쉬어야 했다면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