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건설 현장 사고 변호사: 산재 보상 말고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청구

메릴랜드 건설 사고의 두 가지 청구: 산재 보상과 제3자 청구

한국어로 흔히 '산재'라고 부르는 미국의 제도가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입니다. 메릴랜드의 산재 보상은 일종의 교환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누구의 잘못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습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이 유일한 구제 수단(exclusive remedy)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 사고에서는 청구가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산재 보상 청구. 고용주의 산재 보험에서 치료비와 임금 일부 등을 지급합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는 제도(no-fault)이므로, 평범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 제3자 청구(third-party claim). 고용주가 아닌 다른 회사나 사람이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산재 청구와 별도로 그 상대방에게 일반 상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통증과 고통, 소득 손실 전액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청구는 가장 자주 놓치는 청구입니다. 산재 절차는 자동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 중 누구도 다른 청구를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산재 제도 자체는 메릴랜드 산재·직장 상해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만 제3자 청구에서는 과실이 중요합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르는 주이고, 이 원칙 때문에 일반 상해 청구가 통째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청구와 제3자 청구를 모두 살펴봐야 하며, 어느 한쪽도 미리 안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릴랜드 건설 현장 사고, 고용주 말고 누가 책임질 수 있나

건설 현장에는 원청 건설사, 여러 하청 업체, 장비 업체, 배달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와 일합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아닌 제3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청 건설사(general contractor). 현장 안전과 여러 공정 사이의 조정을 책임집니다.
• 다른 하청 업체(subcontractor). 그 회사 작업자들이 만든 위험 요소 때문에 다쳤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부지 소유주(property owner). 공사에 대해 얼마나 통제권을 유지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장비 제조사와 공급업체. 기계, 리프트, 공구에 결함이 있었거나 안전 덮개(guard)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제조물 책임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 장비 정비·임대 회사.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정비하거나 빌려준 장비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 엔지니어와 건축가. 설계 잘못이나 구조물 붕괴가 원인인 사건에서 문제가 됩니다.
• 배달·운송 회사. 현장 안에서 운행하던 트럭이나 차량이 관련된 경우입니다. 메릴랜드 트럭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이 클 때입니다. 제3자 청구는 통증과 고통,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까지 다루기 때문입니다. 또 산재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받는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3자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과 직결됩니다.

급여를 주는 회사와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 현장에 어떤 회사들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메릴랜드 건설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와 부상

메릴랜드 건설 현장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곳에서의 추락. 비계(scaffolding), 사다리, 지붕, 난간 없는 가장자리, 덮개 없는 바닥 개구부에서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비계 추락 사고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 물체에 맞거나 부딪히는 사고(struck by). 떨어지는 공구와 자재, 흔들리는 인양물, 움직이는 중장비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지게차 사고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끼임 사고(caught in or between). 기계 사이, 무너지는 도랑(trench), 차량과 고정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입니다.
• 감전. 머리 위 전선 접촉, 전기가 흐르는 회로, 부실한 전원 차단(lockout) 절차로 생깁니다.
• 도랑·굴착 붕괴.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의 언제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고장.
• 화재와 폭발. 가스 사고나 밀폐 공간 사고를 포함하며, 심한 화상을 남깁니다. 가스 폭발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 구조물·건물 붕괴. 건물 붕괴 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사고로 생기는 부상은 대부분 심각합니다. 뇌손상, 척추 부상, 절단, 손이 짓눌리는 압궤 부상, 여러 곳의 골절이 흔합니다. 현장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가족이 사망 사고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건설 사고 증거: 안전 규정 위반과 현장 서류

연방과 주의 산업안전 규정은 추락 방지, 도랑 작업, 비계, 기계 안전 덮개, 전기 작업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곧바로 법적 책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한 건설사라면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중대 사고 후의 점검(inspection) 결과는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현장의 자체 서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 계획서(safety plan)
• 작업 전 안전 교육(toolbox talk) 기록
• 현장 점검 일지(inspection log)
• 이미 지적되었는데 고쳐지지 않은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

관리가 잘 되는 현장이라면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Blank Kim Injury Law가 이런 서류와 현장 사진, 장비 기록을 확보하는 작업을 합니다.

메릴랜드 건설 현장에서 다쳤을 때 해야 할 일

공사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사고 직후 며칠 동안 한 일이 두 청구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1. 고용주에게 빨리, 서면으로 알리세요. 메릴랜드는 사고로 다친 뒤 신속하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며, 늦은 보고는 정당한 청구가 의심받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2. 치료를 받고, 일하다 다쳤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진료 기록이 부상과 업무를 연결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그 점을 문제 삼습니다.
3.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에 청구를 접수하세요.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과 청구를 접수하는 것은 다른 일이며, 접수 기한은 별도로 있습니다.
4. 물건이 치워지기 전에 현장과 장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공사가 계속되는 현장에서는 몇 시간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5. 현장에 있던 모든 회사를 적어 두세요. 본인 회사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청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이며, 몇 달이 지나면 거의 되살릴 수 없습니다.
6. 서명하라는 서류는 모두 본인용 사본을 받아 두세요. 영어 서류의 뜻을 모른 채 서명했다면 사본이 더욱 중요합니다.
7. 다른 회사의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하지 마세요.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몸이 회복되는 동안 이 모든 일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대신 사진을 찍고 업체 이름을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회사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면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를 먼저 읽어 보시고,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건설 사고 보상: 산재 보상과 제3자 청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두 청구는 보상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 산재 보상: 수술·재활치료·약값을 포함한 치료비, 일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 주급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로 지급되는 일시 임금 보상, 장해 평가에 따른 영구 장해 보상, 이전 일로 돌아갈 수 없을 때의 직업 재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사망 보상.
• 제3자 청구: 통증과 고통, 소득 손실 전액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산재 보상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통증과 고통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 임금도 일부만 보전합니다. 손을 잃은 근로자는 치료와 장해 등급을 받지만, 그로 인해 달라진 삶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두 청구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산재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그 보상금에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리고 이 상환 문제를 어떻게 협의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청구를 따로가 아니라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 반복 작업으로 인한 손상,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같은 직업병 청구는 관련은 있지만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기준이 되는 사고 날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석면에 노출된 경우는 석면 노출 소송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건설 사고 청구 기한: 두 종류의 기한

건설 현장 사고에는 두 종류의 기한이 있습니다.

• 산재 쪽 기한. 고용주에게 빨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와 별도로 산재보상위원회에 청구를 접수하는 더 긴 기한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제3자 청구 기한. 메릴랜드의 일반 상해 기한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정부 기관이 소유한 공사라면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제3자 청구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청구이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기한을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산재 청구가 거절되었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은 산재보상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흔한 거절 이유는 일터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기존 질환이라는 주장, 통지가 늦었다는 주장,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장,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거절 통지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건설 현장 사고 한국어 상담과 사건 진행 방식

건설 현장 사고는 Blank Kim Injury Law가 맡아 진행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한국어로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의 연락 창구입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1. 무료 상담. 이 페이지의 신청서나 전화로 어디서, 어느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 다쳤는지, 현장에 다른 어떤 회사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두 청구 확인. 산재 청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주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3. 증거 확보. 현장 사진, 현장에 있던 업체 명단, 안전 서류, 점검 결과, 장비 기록을 모읍니다.
4. 함께 진행. 산재 청구와 제3자 청구, 그리고 산재 보험회사의 상환 문제를 함께 놓고 다룹니다.
5. 한국어 설명.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를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이 걱정되어 사고를 알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친 근로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Blank Kim Injury Law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비밀을 지켜 상황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혼자 단정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무런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체류 신분과 사고 보상 청구 가이드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