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이 갑자기 내려앉거나, 발코니가 꺼지거나, 현관 계단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사고는 아무 예고 없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대개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큰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경고 신호를 무시한 뒤에 건물의 일부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경우가 많고, 그 경고 신호가 보통 사건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메릴랜드에서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다쳤다면 건물주, 집주인(landlord), 건물 관리회사, 또는 그 부분을 짓거나 수리한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구조물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가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입자, 손님, 가게 고객, 그리고 건물 옆을 지나던 행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 구조물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건설 현장 사고 페이지를, 다리 같은 대형 공공 구조물이 무너졌다면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메릴랜드 교량 붕괴 사고 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건물 붕괴 사고는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가 상담부터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메릴랜드 건물 붕괴 사고: 실제로 무너지는 것들
건물 붕괴라고 하면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치는 원인은 대부분 건물의 일부입니다.
- 천장. 오랫동안 물이 새거나 누수로 손상된 곳, 약해진 석고보드나 회반죽에 무거운 조명이나 설비가 달린 곳에서 주로 무너집니다.
- 발코니, 데크, 현관(porch). 썩은 목재, 부식된 고정 철물, 지나친 하중 때문에 사람이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무너집니다.
- 계단과 난간. 특히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건물 바깥 계단에서 많이 생깁니다.
- 외벽, 벽돌, 코니스(cornice) 같은 외벽 장식. 아래 인도로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칩니다.
- 벽과 바닥. 오래된 연립주택(rowhouse)에서 생기며, 옆의 빈집이나 낡은 집에서 시작된 붕괴가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붕과 주차 건물. 눈이나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 주차장 구조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 옆 부지 공사로 인한 붕괴. 바로 옆 땅의 굴착이나 철거 공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볼티모어를 비롯한 메릴랜드의 오래된 도시에는 벽을 함께 쓰는 한 세기 된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생긴 문제가 옆집에 사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스 폭발로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면 가스 폭발 사고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건물 붕괴 사고의 핵심 증거: 경고 신호와 수리 요청 기록
구조물은 경고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처지는 천장, 벽의 금, 물 얼룩, 물렁해진 바닥, 기울어진 난간, 헐거워진 벽돌이 먼저 나타나고, 대개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청구는 건물주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증거로 세워집니다. 이런 증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입자의 수리 요청과 불만 제기. 편지, 이메일, 문자, 관리회사 온라인 포털(management portal)에 남긴 요청
- 건축 법규 단속과 주택 점검 기록(code enforcement, housing inspection). 그 건물에 발부된 위반 통지(violation notice)도 포함됩니다.
- 과거 수리 청구서.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임시로 때우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사고 전에 찍은 사진과 영상. 본인이 찍은 것이든 이웃이 찍은 것이든 모두 해당합니다.
- 보험 점검 보고서와 그 건물에 대한 과거 보험 청구 기록
전에 수리를 요청한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지금 찾아 두세요. 관리회사에 보낸 영어 이메일, 포털 메시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영어가 불편해 말로만 요청했거나 요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나 이웃이 요청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 된 기록의 의미는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건물 붕괴 사고, 누가 책임지나
무너진 부분이 무엇이고 누가 그 부분을 관리하거나 짓거나 고쳤는지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쪽이 달라집니다.
- 건물주 또는 집주인. 계단통, 로비, 통로, 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common areas)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의 책임이며, 함께 쓰는 발코니와 현관, 건물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물 관리회사. 유지보수와 민원 처리를 맡았던 경우
- 영업장. 고객이 다친 그 영업장에 대해
- 시공업체. 무너진 부분을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한 업체
- 건축가와 엔지니어. 설계상 잘못이 있는 경우
- 이웃 건물주나 철거 업체. 옆집의 공사나 방치가 붕괴 원인이 된 경우
옆의 빈집이 무너져 우리 집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그 빈집의 소유주와 근처에서 철거나 굴착 공사를 하던 쪽을 살펴봅니다. 그 빈집에 발부된 위반 통지 기록은 문제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왜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메릴랜드는 지금도 방문자를 신분에 따라 구분합니다.
- 고객 등 영업상 방문자(invitee). 영업장은 고객과 영업상 방문자에게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을 포함해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야 합니다.
- 사교적 손님(social guest). 친구 집에 놀러 간 손님에게는 알려진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 무단 침입자(trespasser). 훨씬 낮은 수준의 의무만 인정되며, 이 점은 빈 건물이 무너진 사고에서 중요해집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처럼 건물 관리 소홀로 생긴 다른 사고는 미끄러짐·낙상 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설계자·시공자 상대 청구의 별도 기한: 제척 기간
메릴랜드에는 부동산 개량(improvements to real property)에 관한 제척 기간(statute of repose)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완공된 뒤 정해진 햇수가 지나면, 그 구조물을 설계하거나 지은 건축가, 엔지니어, 시공업체를 상대로 한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부상이 그 뒤에 생겼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일반적으로 부상 당시 그 건물을 점유하고 관리하던 소유주나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다친 날부터 계산하지만, 제척 기간은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별개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쳤는지와 관계없이 시공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이미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래된 건물이 무너진 사고는 대개 처음 공사보다는 유지보수에 관한 청구가 됩니다. 새 건물에서는 시공자와 설계자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척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메릴랜드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다쳤을 때 해야 할 일
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나중에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치료를 받고, 무엇이 위에서 떨어졌는지 또는 무엇이 발밑에서 꺼졌는지 의료진에게 정확히 말하세요.
- 치우기 전에 잔해, 무너진 부분이 있던 자리, 그 주변의 물 손상이나 썩은 부분, 금 간 곳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했던 불만 제기와 수리 요청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 건물주에게 무너진 자재, 예를 들어 들보(joist), 고정 철물, 천장 조각, 난간을 보관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조언을 받기 전에는 건물주 측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하지 마세요.
건물주는 붕괴 후 빨리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때문이기도 하고 책임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자재가 한 번 실려 나가면 엔지니어가 더 이상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기 전에는 먼저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건물주 보험회사 대응과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건물 붕괴 사고에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쪽이 여럿일 수 있고, 그만큼 상대해야 할 보험회사도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통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과실 비율로 나누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측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발코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올려 하중을 초과했다거나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맞서려면 무너지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썩은 목재와 고정 철물 사진, 과거 수리 요청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건물에서 일하다 다친 작업자라면 대개 고용주를 상대로는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을 청구하고, 고용주가 아닌 다른 책임자를 상대로는 일반 상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직장 상해와 건설 현장 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건물 붕괴 사고의 소송 기한
메릴랜드 상해 소송은 대부분 부상일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붕괴 사고에서는 이보다 먼저 닫히는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공 건물, 공공 임대주택, 정부 소유 건물.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정해진 기관에 정해진 형식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 기한은 일반 소송 기한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 설계자와 시공자. 제척 기간 때문에 언제 다쳤는지와 관계없이 청구가 닫힐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와 미성년자.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사망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한 외에도 시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진 자재와 현장은 빨리 치워지고 수리됩니다.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건물 붕괴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상해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무너진 천장이나 벽 때문에 망가진 가구와 소지품 같은 재산 피해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았다면 뇌손상, 발코니나 계단에서 떨어졌다면 척추·허리 부상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가 모두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로 받는 메릴랜드 건물 붕괴 사고 상담과 사건 진행
건물 붕괴 사고는 Blank Kim Injury Law가 맡는 사건이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과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무료 상담. 무엇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전에 누가 수리를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 경고 신호 기록 확보. 수리 요청, 점검 기록, 위반 통지, 과거 수리 청구서, 사고 전 사진을 모읍니다.
- 현장 증거 확보. 무너진 자재와 현장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합니다.
- 책임과 기한 확인. 누가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제척 기간이나 정부 통지 기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회사 대응과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공정한 제안이 없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른 종류의 상해 사고는 메릴랜드 상해 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