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는 한 번 일어나지만, 그 사고에서 생기는 법적 청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사고 당시 다리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다리 위나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는지, 선박의 선원이었는지, 아니면 가족을 잃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청구 상대방, 청구 기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같은 사고를 겪은 네 사람이 서로 다른 네 가지 청구를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일수록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청구 기한은 멈추지 않고, 어떤 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초기에 청구 경로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Blank Kim Injury Law는 교량 붕괴와 같은 구조물 붕괴 사고 청구를 맡고 있으며,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메릴랜드 교량 붕괴 사고: 나에게 해당하는 청구 경로 네 가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귀하나 가족이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합니다.
- 다리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건설 현장에는 여러 고용주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대개 본인 고용주가 아닌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별도의 건설 현장 사고 제3자 청구가 있습니다. 통증과 고통, 소득 손실 전체를 다루는 것은 이 두 번째 청구입니다.
- 선박의 선원이었다면. 메릴랜드 주의 일반 상해법이 아니라 해사법(maritime law)이 적용됩니다. 선원의 청구에는 존스법(Jones Act) 청구처럼 해사법상의 별도 제도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다리 위나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다면. 일반적인 메릴랜드 상해 청구이지만, 대개 다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상대방이 되며, 이 경우 훨씬 짧은 서면 통지 요건이 따릅니다.
- 가족이 사망했다면. 가족이 제기하는 사망 사고 청구(wrongful death)와 고인의 유산(estate)을 통해 제기하는 생존 청구(survival action), 두 가지 청구가 있습니다. 사망이 항해 가능한 수역(navigable water)에서 일어났다면 이 대신 별도의 연방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경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여쭙습니다.
메릴랜드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수 있나
다리가 무너진 원인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상대방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한 곳만 상대로 청구하면 되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점입니다.
- 선박 소유주와 운항자. 선박이 다리에 충돌한 경우입니다. 용선자(charterer)와 선원 공급·선박 관리 회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리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 점검, 유지 보수, 보호 시설과 관련된 책임입니다.
- 시공사와 엔지니어. 설계, 점검, 보수 공사와 관련된 책임입니다.
- 부품·장비 제조사. 결함 있는 제품에서 문제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제조물 책임 청구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 연방 기관. 연방 기관의 행위가 사고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과 그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 상대방이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각 상대방 뒤에 있는 보험도 서로 다릅니다. 책임 있는 상대방을 초기에 모두 찾아내야 확보할 수 있는 보험이 손해의 규모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량 붕괴 사고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과 청구 경로
교량 붕괴 사고는 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경로에 따라 보상이 나오는 곳이 달라집니다.
- 산재 보상. 다리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소득 손실도 일부만 보상합니다. 메릴랜드 산재·직장 상해 페이지에서 제도를 설명합니다.
- 제3자 청구. 여러 고용주가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고용주가 아닌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별도의 청구가 있습니다. 통증과 고통, 소득 손실 전체는 이 청구에서 다룹니다.
- 선박 소유주 측 청구. 선박이 관련된 경우, 선박 소유주에게는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 다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정부 기관이라도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소송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연방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따른 별도의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어떤 청구가 적용되는지는 사고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상대방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이 관련된 경우: 변호사를 찾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연방법원 서류
선박이 관련된 사고에는 육지 사고에는 없는 연방 절차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선박 소유주는 연방법원에 자신의 책임을 선박의 가치 한도로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사고 직후 빠르게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이 청구를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기한이 붙은 사건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법원 서류는 내용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미뤄 두기 쉽습니다.
이런 사고 후 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것을 받았다면 급한 일로 여기고 그 주 안에 가져오세요.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량 붕괴 공식 조사와 민사 청구의 증거는 어떻게 다른가
큰 구조물 붕괴 사고에는 연방과 주 정부의 조사가 뒤따릅니다. 이런 조사는 철저하고 오래 걸립니다. 조사의 목적은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는 것이지, 누구에게 민사 책임이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 연방 법률은 연방 교통안전 조사의 결과를 민사 소송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발표된 결론을 피해자가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청구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흔하지만 대가가 큰 판단입니다.
민사 청구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선박 기록, 점검·유지 보수 이력, 공학 자료(engineering evidence), 목격자 진술 등을 보고서가 아니라 청구 절차를 통해 확보합니다.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후 받은 모든 서류를 보관하세요. 법원 서류, 고용주나 보험회사, 정부 기관에서 온 편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일하던 중이었다면 고용주 이름과 맡은 일, 선원이었다면 선박 이름을 기록하세요.
- 진료 기록, 병원비 청구서, 급여 기록과 결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 목격자나 함께 있던 동료의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메릴랜드 교량 붕괴 사고의 청구 기한: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교량 붕괴 사고에서는 청구 경로마다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 산재 보상: 고용주에게 빠르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위원회(Commission)에 별도로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정해진 형식으로 정해진 부서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해사법 청구: 해사법이 정한 별도의 기간을 따릅니다.
- 연방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 엄격한 별도의 절차를 따릅니다.
- 선박 소유주의 책임 제한 신청: 그 신청 자체에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기한을 하나의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귀하에게 어떤 기한이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한 개념은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교량 붕괴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청구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재 보상: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통증과 고통은 보상하지 않고 소득 손실도 일부만 보상합니다.
- 제3자 청구와 일반 상해 청구: 일반적으로 치료비, 소득 손실, 통증과 고통 같은 항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통증과 고통, 소득 손실 전체를 다루는 것은 이 청구입니다.
- 사망 사고: 가족의 사망 사고 청구와 유산을 통한 생존 청구가 있으며,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 일어난 사망에는 별도의 연방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중상을 입었다면 뇌손상 사고와 척추·허리 부상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교량 붕괴 사고, 한국어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교량 붕괴 사고 청구는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로 상담하고 연락하는 창구가 됩니다. 진행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청구 경로와 기한 확인. 근로자, 선원, 통행자, 유가족 가운데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한이 흐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책임 있는 상대방 파악. 선박 측, 다리를 관리하는 기관, 시공사와 엔지니어, 제조사, 연방 기관 가운데 누가 관련되는지 살핍니다.
- 증거 확보. 선박 기록, 점검·유지 보수 이력, 공학 자료, 목격자 진술을 청구 절차를 통해 확보합니다.
- 청구 진행. 각 경로가 요구하는 통지와 절차에 따라 청구를 이어갑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사고라면 건물 붕괴 사고 페이지를, 다른 상해 사건은 메릴랜드 상해 상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상황을 알려주시려면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