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나거나, 전동공구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넘어진 가구에 아이가 다쳤다면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를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문제로 다룹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국에서는 불량품을 매장에 가져가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제품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물 책임 사건은 문제의 제품이 아직 남아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와 그 보험회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위해 제품을 회수하겠다', '새 제품으로 바꿔 드리겠다'는 친절한 연락이 빨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제조물 책임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로서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메릴랜드에서 결함 제품으로 다친 분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메릴랜드에서 제품 사고로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제품 사고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이후 청구의 바탕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제품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직접 고치거나 분해하거나 버리지 말고, 떨어져 나온 부품이나 조각도 함께 모아 두세요.
- 포장 상자, 사용 설명서, 영수증이나 온라인 주문 내역을 버리지 마세요.
- 제품에 적힌 모델 번호와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세요.
- 제품, 포장, 설명서, 사고가 난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 판매점이나 제조사가 제품을 돌려달라고 하면, 검사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하세요.
- 다친 곳은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제품이 한 번 손을 떠나면 그 제품이 보여줄 수 있었던 사실이 사라질 수 있고, 그와 함께 청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환품이나 환불을 받으려고 제품을 반납하기 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제조물 책임의 세 가지 결함: 설계 결함, 제조 결함, 경고 결함
제조물 책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결함의 종류입니다. 어떤 결함이냐에 따라 사건에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설계 결함(design defect). 제품이 원래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지만, 설계 자체가 지나치게 위험한 경우입니다. 같은 모델의 모든 제품에 같은 문제가 있으며, 더 안전한 대체 설계가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조 결함(manufacturing defect). 설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귀하가 산 그 제품만 잘못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불량 용접, 빠진 부품, 오염 등이 예입니다. 다치게 한 제품을 원래 만들어졌어야 할 상태와 비교합니다.
- 경고 결함(failure to warn). 설계대로, 만들어진 대로의 제품이지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용 방법에 비해 사용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한 사건에서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증거가 결국 무엇을 보여줄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계 결함과 제조 결함은 입증하는 증거도 다릅니다.
제조물 사고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 제조사부터 판매점까지
제품은 만든 회사 한 곳만 거쳐 소비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유통 과정의 여러 단계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완제품 제조사
- 고장 난 부품의 제조사: 배터리, 밸브, 타이어 등
- 유통업체나 도매업체
- 제품을 판매한 소매점
- 설치·수리 업체: 제품 자체가 아니라 설치나 수리 작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제품이나 해외 제조사가 만든 수입 제품은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질문이 사건 전체의 모양을 정하므로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에 직접 청구하기 어렵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유통업체, 수입업체, 판매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제품
제조물 책임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자주 관련됩니다.
- 자동차 부품: 타이어, 에어백, 안전벨트, 연료 장치, 그리고 점점 늘고 있는 교통사고 후 배터리 화재
- 리튬 배터리: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스쿠터), 전동공구, 휴대폰 배터리로 인한 심한 화상
- 전동공구와 기계: 안전 덮개(guard)가 없거나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로, 손 부상이나 절단 사고의 흔한 원인입니다.
- 히터, 가전제품, 전기 제품: 화재와 감전 위험
- 어린이 제품: 아기 침대, 카시트, 장난감, 넘어지는 가구
- 의료기기와 체내 삽입물(implant)
- 사다리, 비계, 작업 장비: 산재 보상 청구가 함께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계 추락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 가정용품과 레저 용품: 운동기구, 스포츠 장비 등
제품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법에 따른 사망 사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해 사고 유형은 메릴랜드 상해 변호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제조물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와 사건 준비 과정
제조물 책임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거를 쌓아 갑니다.
- 제품 보존. 제품과 포장, 설명서, 영수증, 떨어져 나온 부품을 모두 보관합니다.
- 공학 검사(engineering examination). 보통 양쪽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합의 없이 제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합니다.
- 제조사 내부 자료. 설계 문서, 시험 기록, 품질 관리 기록, 설계 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 불만·사고 이력. 같은 고장에 대한 다른 신고, 리콜(recall)이나 안전 공지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예상 가능한 사용 방법. 제조사는 설명서에 적힌 방법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체 설계 증거. 설계 결함 사건에서는 더 안전한 설계가 가능했고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리콜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리콜이 없었다고 해서 결함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리콜된 적이 없는 결함도 많습니다.
제조사가 내세우는 주장과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제조사와 보험회사는 흔히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책임을 부인합니다.
- 잘못된 사용(misuse):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품을 썼다는 주장
- 개조(alteration): 안전 덮개를 떼어내는 등 제품이 회사를 떠난 뒤 변경되었다는 주장
- 명백한 위험: 위험이 누구에게나 분명했거나, 설명서에 충분히 경고했다는 주장
- 다른 원인: 부상의 원인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주장
-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주장
메릴랜드의 기여과실 원칙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가 인정되면 과실(negligence)에 근거한 청구가 전부 막힐 수 있습니다. 제조물 사건에서 여러 법적 근거를 함께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주장을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안전 덮개를 애초에 떼어낼 수 있게 만들어졌는지, 일반적인 사용에서 그런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정당하게 따져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메릴랜드 제조물 책임 소송 기한과 청구할 수 있는 보상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아동이 다친 경우와 사망 사고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결함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에는 청구권이 언제 생긴 것으로 볼지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사건에는 이보다 훨씬 이르고 단순한 현실적인 기한이 있습니다. 제품이 버려지는 날입니다. 적용되는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를 참고하고, 귀하의 경우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상해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그 밖의 재산 피해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다가 결함 있는 장비로 다쳤다면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과 별도로, 장비 제조사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산재·직장 상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조물 책임 사건, 한국어로 상담하고 진행하는 방법
제조물 책임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어떤 제품이었는지, 지금도 제품과 포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제품과 자료 확인. 제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 사진, 모델 번호와 일련번호를 정리합니다.
- 결함 유형과 책임 주체 검토. 어떤 결함이 문제인지, 유통 과정에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증거 조사. 공학 검사, 제조사 자료, 같은 고장에 대한 다른 신고와 리콜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보상 청구와 필요하면 소송. 상대방이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를 참고하시고, 제품 사고로 다치셨다면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