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보상은 누가 해 주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본인이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 온 보장, 즉 무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 UM) 보장과 저보험 운전자(underinsured motorist, UIM) 보장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자신이 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본인 보험이 대신 나서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날에야 이런 보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한 가지를 바꿉니다. 사고 전까지 본인 보험회사는 귀하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보장으로 청구를 하는 순간 보상금은 그 보험회사의 돈에서 나가고,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했을 것처럼 귀하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보험회사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청구에서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로,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를 직접 맡습니다.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청구를 이어갑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무보험 운전자 보장이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
상대 운전자 쪽 보험만으로 보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본인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장이 중심이 됩니다.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 메릴랜드 도로에서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 상대 운전자의 보험 한도가 부족한 경우.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한 번 입원하는 것만으로도 이 한도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보험 한도와 귀하의 실제 손해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 저보험 운전자(UIM) 보장입니다.
- 아무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사고는 무보험 운전자 청구로 다룹니다. 차끼리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차량 때문에 도로 밖으로 밀려난 이른바 유령 차량(phantom vehicle) 사고도 대부분 같은 청구로 다루지만, 입증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이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리포트를 받는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메릴랜드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장: 내 보험에 무엇이 들어 있나
메릴랜드는 보험회사가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장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서면으로 한도를 낮추지 않았다면 대인배상(liability) 보장과 같은 한도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면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보험 서류가 모두 영어였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강화된 저보험 운전자 보장(enhanced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도 제공합니다. 이 보장은 가해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위에 더해 지급됩니다. 어느 쪽 보장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상해보호(PIP) 보험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포기하려면 서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PIP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내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차량 피해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충돌 보험(collision coverage)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뺀 범위에서 본인 차량의 손상을 보상합니다. 렌트카와 수리 문제는 사고 후 렌트카·차량 수리·토탈로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짐작하지 말고 본인 보험의 보험 증권 요약 페이지(declarations page)에서 어떤 보장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저보험 청구를 잃는 가장 흔한 실수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본인 보험회사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보험회사가 그 이유만으로 저보험(UIM)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무보험·저보험 청구를 잃는 가장 흔한 경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약관에 따라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귀하가 이미 가해 운전자의 보험회사와 합의서(release)에 서명했다면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메릴랜드에는 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답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방식이며, 정해진 순서대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 운전자 보험의 한도 전액을 제시하면서 합의서를 함께 보내오는 제안을 조심하세요.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청구가 사라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서명하기 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본인 보험회사가 상대방처럼 나올 때: 메릴랜드 무보험 청구에서 예상할 것
이제 보상금이 본인 보험회사의 돈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썼을 법한 방식을 똑같이 예상하세요.
- 부상 정도를 알기도 전인 이른 시점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요청합니다.
- 치료가 지나치다고 하거나, 치료 공백(gap in treatment)을 이미 회복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 지금의 증상이 원래 있던 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을 다른 청구만큼 강하게 주장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귀하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청구 전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뺑소니 사고라면 상대 차량이 정말 있었는지부터 의심합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본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도 과실 다툼이 보상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본인 보험회사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약관은 본인 보험회사에 협조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것과는 다른 실제 의무입니다. 하지만 협조한다는 것이 사고 사흘째에 보험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녹음 진술을 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통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메릴랜드 뺑소니 사고: 무보험 운전자 청구에 필요한 증거
경찰과 본인 보험회사에 모두 빨리 알리세요. 둘 다 중요하고, 신고가 늦어지면 그 지연이 청구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뺑소니 사고를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경찰 리포트가 없는 청구는 입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밖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사고 후 며칠 안에 모은 증거입니다.
- 주변 상점과 현관 초인종 카메라(doorbell camera)의 영상. 며칠 안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장에 떨어진 차량 파편, 귀하의 차에 묻은 상대 차량의 페인트
- 달아나는 차량을 본 사람을 포함한 목격자
- 바로 받은 진료 기록. 부상과 사고 날짜를 이어 줍니다.
이런 작업은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흔적이 사라지기 전, 보험회사가 입장을 정하기 전에 연락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달아난 사고에 대해서는 뺑소니 사고 페이지에서도 설명합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과 추가 보험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교통사고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무보험·저보험 청구에서는 여기에 더해, 어떤 형태의 저보험 보장에 가입했는지가 청구의 가치를 바꿉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보험으로도 부족하다면 다른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친척의 보험, 같은 집의 다른 차량에 든 보험, 일부 상황에서는 영업용 보험이 그 예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사건 작업의 일부이며, 실제 보상이 그곳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우버·리프트 회사의 보험, 고용주의 업무용 차량 보험, 차량 소유주의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가 낸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법에 따른 사망 사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무보험 운전자 사고의 소송 기한과 보험 통지 기한
무보험·저보험 사고에서는 두 개의 시계가 따로 흐릅니다.
- 소송 기한.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본인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약관은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속히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의무는 소송 기한보다 훨씬 짧고 따로 적용되며, 청구가 거절되는 흔한 이유입니다.
- 정부 차량이 관련된 사고.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와 미성년자.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지금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건 진행 방식
-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내용과 본인 보험회사가 지금까지 한 말을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보험 증권 확인. 무보험·저보험 보장의 한도, 강화된 저보험 보장인지 여부, PIP 가입 여부, 함께 사는 가족의 보험까지 확인합니다.
- 합의 순서 관리. 가해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제안이 오면, 본인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메릴랜드 절차를 순서대로 밟습니다.
- 증거 확보. 경찰 리포트, 사진, 목격자 진술, 영상, 진료 기록을 모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입증합니다.
-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