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지인이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인터넷에서 평균 금액을 찾아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교통사고 합의금, 특히 메릴랜드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귀하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입증할 수 있는 손해에서 출발하고, 과실 다툼, 보험 한도, 증거의 힘에 따라 줄어들거나 제한됩니다. 이 가이드는 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험회사의 첫 제안이 왜 대개 낮은지,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교통사고 합의금에 ‘평균’이 없는 이유
합의 금액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합의 금액을 발표하지 않고, 많은 합의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은 대개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거나, 출처가 없거나, 재판까지 간 몇몇 사건의 판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오히려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설령 정확한 평균이 있더라도 사건 사이의 큰 차이를 가려 버립니다. 교통사고 청구 대부분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고, 가해 운전자의 보험 한도 안에서 합의됩니다. 그보다 적은 수의 사건에서는 수술, 영구적인 기능 제한, 직업을 잃는 결과가 따르고, 이런 청구는 전혀 다른 증거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와 척추 유합 수술(spinal fusion)이 필요한 사고를 한데 묶은 평균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검토하지 않은 사건에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합의금이 어떤 조각들로 이루어지는지 알면, 보험회사의 제안이 무엇을 빠뜨렸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합의금을 이루는 보상 항목
메릴랜드 청구에서는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와, 영수증이 없는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를 나누어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입니다. 물리치료, 주사 치료, 수술, 약값이 포함됩니다. 심각한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작성한 향후 치료 계획(life care plan)으로 앞으로의 치료비를 제시합니다.
- 소득 손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그리고 부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면 소득 능력 감소(lost earning capacity)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부담한 비용.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진 비용, 보조 기구 등입니다.
- 재산 피해.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입니다. 사고 후 렌트카·차량 수리·토탈로스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 비경제적 손해.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 정신적 고통, 흉터와 외모 손상, 불편, 그리고 사고 전의 일상과 활동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부상이 결혼 생활 자체에 끼친 피해에 대해 배우자 공동 청구(loss of consortium)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다친 배우자 본인의 청구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제기하며, 다치지 않은 배우자가 따로 소송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릴랜드는 이 기준을 높게 두어, 무모함(recklessness)이 아니라 실제 악의(actual malice)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법원은 음주운전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피해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통증과 고통 보상은 어떻게 정하나: 메릴랜드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메릴랜드 법은 통증과 고통의 금액을 정하는 공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겪었고 앞으로 겪을 고통을 공정하게 보상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 협상에서는 배심원이 인정할 만한 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금액을 주고받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두 가지 계산법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일정 배수를 곱하는 배수 방식(multiplier method)은 흔히 1.5배에서 5배 사이라고 소개되고, 일당 방식(per diem method)은 고통을 겪은 하루하루에 일정 금액을 매깁니다. 보험회사는 내부 소프트웨어와 경험칙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은 대략적인 참고치로 쓰일 뿐, 어느 것도 메릴랜드 법의 규칙이 아니며 배심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치료비는 적은데 삶이 크게 바뀐 부상이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움직이는 것은 부상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첫 진료부터 통증, 기능 제한, 치료 내용을 일관되게 적은 진료 기록
- 회복에 걸린 기간, 그리고 의사가 영구적인 장애를 예상하는지 여부
- 시간에 따라 찍은 부상 사진, 흉터나 외모 손상
-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가족, 직장 동료, 친구의 증언
- 증상과 참석하지 못한 일정을 적은 본인의 일지
치료 공백과 들쭉날쭉한 통증 설명이 이런 증거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한의원이나 침술,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으셨다면 교통사고 후 한의원·침술·카이로프랙틱 치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일반 상해 사건의 상한은 메릴랜드 법원·사법절차법(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 11-108이 정합니다. 상한은 조정되므로, 귀하의 청구에 적용되는 상한은 사고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은 비경제적 손해에만 적용되며, 치료비와 소득 손실 같은 경제적 손해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상한을 알려주지 않고, 평결이 상한을 넘으면 법원이 비경제적 손해를 상한까지 줄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청구에서는 상한보다 보험 한도와 증거가 먼저 보상의 한계를 정합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합의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
같은 종류의 사고라도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 요소들 때문입니다.
- 부상의 정도와 그 기록. 영상 검사로 확인된 디스크 탈출과 수술 권고가 있는 경우와, 6주 만에 나은 근육 염좌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느낀 통증이 아니라 진료 기록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척추·허리 부상과 뇌손상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 치료 과정. 빠른 진료, 꾸준한 후속 치료, 그리고 치료한 의사가 부상과 사고의 관련성을 분명히 설명한 기록은 청구의 가치를 높입니다. 치료 공백은 가치를 낮춥니다. 보험회사가 통증이 다른 원인에서 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났다면 교통사고 후유증: 늦게 나타나는 증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영구적인 후유증.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니면 지속되는 통증이나 제한이 남는지가 적은 청구와 큰 청구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일과 소득. 일하지 못한 기간은 급여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진로가 바뀐 경우는 고용주의 증언으로, 큰 사건에서는 직업·경제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 과실이 얼마나 분명한가. 경찰 리포트와 목격자가 있는 추돌 사고는, 과실을 두고 다툼이 있는 교차로 사고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이 차이가 특히 큽니다.
이 요소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해도 과실 다툼이 있거나 보험 한도가 낮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다음 두 섹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합의금이 0이 될 수 있는 이유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워싱턴 D.C. 등 미국에서 몇 곳뿐입니다.
그래서 “내 과실이 조금 있으니 합의금이 그만큼 줄겠지”라는 한국식 계산은 메릴랜드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과실 다툼이 금액을 조금 깎는 문제가 아니라 청구 전체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어서, 합의 제안이 낮거나 거절되는 이유가 과실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 주장에 답하는 것은 초기에 모은 증거입니다. 현장 사진, 경찰 리포트, 목격자 이름, 주변 상점의 영상 같은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보험 한도가 메릴랜드 교통사고 합의금의 현실적인 상한을 정합니다
청구의 가치가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부상이 심하면 치료비만으로도 이 최소 한도를 훨씬 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개인 운전자는 보험 외에 받아낼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보험뿐 아니라 본인 쪽 보험과 다른 책임 당사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다른 책임 당사자. 운전자가 업무 중이었다면 고용주가, 영업용 차량이라면 더 높은 한도의 보험을 가진 운송 회사가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럭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보험회사의 첫 합의 제안이 대개 낮은 이유와 서명 전 확인할 것
첫 제안은 치료가 끝나기 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에 드는 전체 비용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제안에는 보험회사가 본 과실 판단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제안서와 합의서를 받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회복 전망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사가 회복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의 무게를 알아두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한 달 뒤에 수술 권고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 제안에 무엇이 빠졌는지 보세요. 앞으로의 치료비, 소득 손실, 통증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통화는 조심하세요.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뜻을 정확히 모르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영어 서류의 의미를 한국어로 먼저 확인하세요.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의사가 회복 방향을 말할 수 있기 전에 서둘러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라면 일찍 상담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합의금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음 단계
합의 금액이 곧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산재보험사는 합의금에서 상환받을 권리(lien)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의 가치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에 영향을 주며,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맡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사고 조사. 경찰 리포트, 사진, 목격자 진술, 영상, 차량 기록을 모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입증합니다.
-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방식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이미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