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 사고 변호사: 메릴랜드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다쳤다면

메릴랜드 음주운전 사고: 형사 재판과 보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두 가지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주(state)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형사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 보상을 구하는 민사 청구입니다. 두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진행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주가 기소하고, 보상 청구는 피해자 본인이 제기합니다.
• 입증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 유죄 판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reasonable doubt)이 필요합니다. 민사 청구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balance of probabilities)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과가 다릅니다. 형사 법원은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배상 명령(restitution)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명령은 일반적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며, 부상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 일정이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동안에도 보상 청구의 기한은 계속 흘러갑니다.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보상 청구에서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기소가 취하되었거나 처음부터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은 민사 청구에서 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여서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관계없이 보상 청구는 지금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상 청구에서 음주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보상 청구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흔히 쓰이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측정 결과(chemical test)와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기록
• 경찰 수사 기록. 현장 음주 검사(field sobriety test), 경찰관 보디캠 영상, 경찰관이 관찰한 내용, 체포 보고서
• 병원 기록. 가해 운전자가 치료를 받으며 채혈한 혈액 검사 결과도 포함됩니다.
• 목격자. 사고 전에 그 차의 운전 모습을 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영수증과 카드 결제 기록. 운전자가 사고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 차량 데이터. 충돌 전의 속도와 제동을 보여줍니다.
• 운전 기록. 과거 위반 전력도 포함됩니다.

이런 자료 중 상당 부분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경찰과 형사 법원에 있고, 일부는 정식 절차를 거쳐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미루지 마세요.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과 리포트 번호를 적어 두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보관하세요. 경찰 리포트를 받는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음주 운전자와의 사고에서도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이 문제 되나요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메릴랜드 상해 청구에서 가장 큰 다툼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과실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런 주장을 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 주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여전히 귀하의 속도, 차선 위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도 과실을 두고 다투는 일반 사고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자 연락처만 받아 두고 변호사가 대신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음주운전 사고, 어떤 보험에서 보상받나

음주 운전자는 보험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아예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고보다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을 빠짐없이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 가해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가장 먼저 살펴보는 보험입니다.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부상이 심하면 치료비만으로도 이 최소 한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실제 보상의 상당 부분이 이 보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업무용 보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일을 하던 중이었다면 고용주의 업무용 차량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보험 한도 전액을 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본인 보험회사나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먼저 합의해 버리면 본인 보험회사가 그 이유만으로 저보험(UIM)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가치가 훨씬 클 수 있는 저보험 청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release)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메릴랜드 음주운전 사고와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입니다. 솔직한 답은 많은 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무모함(recklessness)이 아니라 실제 악의(actual malice)가 있어야 하며, 메릴랜드 법원은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청구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치료비, 소득 손실과 소득 능력 감소, 그리고 부상으로 겪은 개인적인 피해입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처벌성 배상을 기대하시게 하기보다,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주 사실이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밖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메릴랜드 청구를 좌우하는 과실 다툼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을 약하게 만들고, 재판까지 갔을 때 보험회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교통사고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적용되는 보험, 상대방 과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가 모두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도 참고하세요.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법에 따른 사망 사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음주 차량에 치였다면 보행자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음주운전 사고 소송 기한: 형사 재판을 기다리지 마세요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형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계속 흘러갑니다. 다음 경우에는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상 청구를 시작하는 것은 이런 사건에서 흔하면서도 대가가 큰 실수입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음주운전 사고 사건 진행 방식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내용과 운전자가 기소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기록 확보. 경찰 수사 기록, 형사 법원 기록, 병원 기록처럼 음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식 절차로 빨리 요청합니다.
3. 사고 조사. 경찰 리포트, 사진, 목격자 진술, 영상, 차량 기록을 모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입증합니다.
4. 보험 확인. 가해 운전자의 보험, 본인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험, PIP, 업무용 보험 등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을 찾고, 저보험 청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합의 순서를 살핍니다.
5.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6.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반에 대해서는 메릴랜드 교통사고 변호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