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는 다친 순간보다 그 뒤의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회사에서 건네는 영어 사고 보고서, 산재 보험회사의 편지, 다른 회사 보험회사의 전화가 한꺼번에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지게차 사고라도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일 수도 있으며, 두 가지가 함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지게차 사고에서 산재 보상 외의 청구가 가능한지는 세 가지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귀하를 고용했는지, 누가 지게차를 운전했는지, 그리고 지게차를 누가 소유하거나 만들었는지입니다. 본인 회사의 운전자가 본인 회사의 지게차로 귀하를 다치게 했다면 대개 산재 보상이 유일한 청구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다른 회사라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Blank Kim Injury Law가 맡아 진행하며, 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메릴랜드 건설 현장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지게차 사고: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집니다
지게차는 건설 현장뿐 아니라 물류센터, 냉동 창고, 하역장(loading dock), 목재 야적장, 대형 매장 통로에서도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고라도 다친 사람의 입장에 따라 청구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상황을 찾아보세요.
- 본인 회사의 지게차와 운전자에게 다친 직원. 산재 보상으로 처리됩니다. 산재 보상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통증과 고통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 다른 회사의 하역장이나 창고에서 다친 트럭 운전사·배송 기사. 본인 회사의 산재 보상이 적용되고, 귀하를 다치게 한 지게차와 운전자가 속한 시설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인력 파견업체(staffing agency)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 파견업체와 실제로 배치되어 일하던 회사가 모두 고용주로 취급될 수 있고, 그러면 두 회사 모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짐작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힌 손님·방문객. 산재 보상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장을 상대로 한 시설 관리 책임 청구이며, 납품업체(vendor) 직원이 운전하고 있었다면 그 업체도 청구 상대가 됩니다.
- 지게차 자체의 문제로 다친 운전자. 고용주를 상대로 한 산재 보상에 더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 책임 청구나 임대·정비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형 창고에는 물류 운영 회사, 인력 파견업체, 운송 회사, 납품업체 등 여러 회사가 한 지붕 아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용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거의 모든 지게차 사건의 첫 단계입니다. 영어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적힌 회사 이름이나 운전자의 소속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나가기 쉬우므로, 기억나는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한국어로라도 적어 두세요.
메릴랜드 창고·하역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일어나는 방식
지게차 사고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어납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록과 책임을 따져 볼 회사가 달라집니다.
- 전복 사고. 짐을 높이 든 채 회전하거나, 속도를 내거나, 경사로와 고르지 않은 바닥을 지나다 넘어집니다. 뛰어내리려던 운전자가 머리 위 보호대(overhead guard) 아래에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행자 충돌. 통로와 모퉁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지게차가 후진하는 중에 자주 일어납니다.
- 떨어지는 짐. 포크 위의 짐이 떨어지거나, 지게차가 부딪힌 선반(racking)에서 물건이 쏟아집니다.
- 끼임 사고. 지게차와 벽, 선반, 트레일러 사이에 몸이 끼입니다.
- 하역장 사고. 지게차가 안에 있는 동안 트레일러가 출발하거나 하역장에서 밀려나거나, 도크 플레이트(dock plate)가 내려앉습니다.
- 포크 위에 올라탄 작업자의 추락. 포크나 고정되지 않은 팔레트 위에 사람을 태워 올렸다가 떨어집니다.
- 기계 고장. 브레이크, 조향 장치, 마스트 체인, 유압 장치가 고장 납니다.
지게차 사고의 부상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과 다리가 으스러지는 부상, 절단(amputation), 척수·척추 부상, 골반 골절, 뇌손상이 대표적입니다. 부상이 무거울수록 치료 기간과 일하지 못하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산재 보상만으로 충분한지 일찍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릴랜드 산재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
일하다가 지게차 사고로 다쳤다면 먼저 산재 보상이 적용됩니다. 메릴랜드에서 산재 보상은 고용주를 상대로 한 유일한 구제 수단(exclusive remedy)이며, 그 대신 누구의 잘못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산재 보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 수술, 재활 치료, 약 포함
-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임시 소득 보전: 평균 주급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로 지급
- 부상이 영구적인 장해를 남긴 경우, 장해 평가에 따른 영구 장해 급여
-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의 직업 재활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 급여
많은 분이 놀라는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재 보상은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 잃은 소득도 일부만 보전합니다. 그래서 부상이 심할수록 고용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고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청구가 거절되는 흔한 이유는 일하다 다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원래 있던 질환이라는 주장, 통지가 늦었다는 주장,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장,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거절은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에서 다툴 수 있으며, 거절이 곧 청구의 끝은 아닙니다. 산재 절차 전반은 메릴랜드 산재·직장 상해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지게차 운전 교육과 점검 기록: 과실을 보여주는 증거
메릴랜드에서는 메릴랜드 산업안전보건청(Maryl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OSH)이 집행하는 연방 작업장 안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교육과 평가를 해야 하고, 사고나 아차 사고(near miss), 위험한 운전이 있으면 재교육을 해야 하며, 적어도 3년마다 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교육과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방 아동 노동 규정은 농업 외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18세 미만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규정은 지게차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지게차는 운행에서 빼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빨리 확보해야 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의 교육, 평가, 인증 기록
- 매일 사용 전 점검표
- 정비·수리 기록(임대 회사의 기록 포함)
- 창고 카메라 영상. 대개 짧은 주기로 덮어쓰기됩니다.
- 지게차에 장착된 경우, 운행 기록 장치(telematics)나 충격 센서 데이터
- 같은 통로, 하역장, 같은 지게차에서 있었던 이전 사고 보고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했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지게차를 계속 운행하게 한 회사가 대개 책임이 있는 쪽입니다. 이런 기록은 회사가 가지고 있고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지게차, 관련 기록을 보존하라는 서한(preservation letter)을 보내 달라고 법률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말고 책임질 수 있는 곳: 메릴랜드 지게차 사고의 제3자 청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회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게차 사고에서 책임을 따져 볼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운영 회사. 그 회사의 지게차와 운전자가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를 다치게 한 경우
- 제조사. 보호 장치 부족, 안정성 문제, 브레이크나 안전벨트 고장 같은 설계·제조 결함
- 임대·리스 회사. 안전하지 않은 상태의 지게차를 공급한 경우
- 정비 업체. 부주의한 수리
- 운송 회사나 그 운전자. 트레일러가 하역장에서 출발하거나 밀려난 경우
- 건물 소유주. 소유주가 관리하는 바닥, 경사로, 하역 설비
이런 제3자 청구에는 통증과 고통, 그리고 잃은 소득 전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산재 보상과 제3자 청구가 모두 있다면, 산재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3자에게서 받은 보상에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상환을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두 청구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합니다.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으며,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을 다투는 방식도 두 청구가 다릅니다. 산재 보상은 과실과 무관한 제도(no-fault)이므로, 평범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나 매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르므로,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귀하가 표시된 보행자 통로 밖으로 걸었는지, 경적을 무시했는지, 포크 위에 올라탔는지를 따질 것입니다. 이런 다툼은 대개 카메라 영상과 현장의 자체 통행 규칙으로 정리되므로, 이를 일찍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에서 지게차 사고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 서면으로 알리세요. 일하던 중이었다면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방문객이었다면 매장에 사고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해 달라고 하고 사본을 받으세요.
- 진료를 받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말하세요. 일하다 다쳤다면 그 사실이 진료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기록에 업무와의 관련이 드러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지게차의 장비 번호, 지게차에 적힌 회사 이름, 운전자의 소속 회사를 적어 두세요.
-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바닥 상태, 조명, 보행자 통로 표시, 실려 있던 짐을 찍어 두세요.
- 현장에 있던 다른 회사와 사람을 적어 두세요. 나중에 제3자 청구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 영상, 지게차, 관련 기록의 보존 서한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다른 회사의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하기 전에 먼저 조언을 받으세요.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뜻을 정확히 모르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통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체류 신분 때문에 신고나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면 체류 신분과 사고 보상 청구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지게차 사고 청구 기한: 산재와 제3자 청구는 따로 계산합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고용주에게 빨리,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메릴랜드는 사고로 다친 뒤 신속한 통지를 요구하며, 늦은 신고는 정당한 청구가 의심받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고용주에게 알린 것은 산재보상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한 것과 같지 않으며, 제기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 다른 회사나 매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3년의 상해 소송 기한을 따르고, 정부 기관이 관련되면 더 짧습니다.
-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사망 사고 규칙을 따릅니다.
- 창고 카메라 영상은 대개 몇 주 안에 사라집니다.
제3자 청구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한이 가까워서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지게차 사고 한국어 상담: Blank Kim Injury Law의 사건 진행 방식
지게차 사고는 Blank Kim Injury Law가 맡아 진행하고,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Blank Kim Injury Law는 메릴랜드에 5개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무료 상담.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내용을 알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 상황 정리. 누가 귀하를 고용했는지, 누가 운전했는지, 누구의 지게차였는지를 정리해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증거 보존. 영상, 지게차, 교육·점검·정비 기록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 두 청구를 함께 검토. 산재 보상과 제3자 청구가 모두 있다면 산재 보험회사의 상환 문제까지 함께 살핍니다.
-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