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버스 사고 변호사: 정부 기관 통지 기한부터 한국어로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버스 사고는 누가 버스를 운영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누가 버스를 운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 기한, 청구 상대방이 모두 달라집니다. 메릴랜드에서 볼 수 있는 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주 정부 교통 버스. 주 정부의 청구 절차를 따릅니다.
• 카운티·시 버스. 지방 정부의 청구 절차를 따릅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라이드온(Ride On) 버스를 운영합니다.
• 메트로버스(Metrobus)와 메트로액세스(MetroAccess). 몽고메리카운티와 프린스조지스카운티를 달리는 이 서비스는 워싱턴 광역 교통국(WMATA)이 운영합니다. WMATA는 별도의 주간 협약(interstate compact)에 따라 운영되며 자체적인 서면 통지 규칙이 있어, 일반적인 카운티 청구와 같지 않습니다.
• 스쿨버스. 교육청(school system)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위탁 업체가 운영하기도 합니다.
• 민간 전세버스, 관광버스, 셔틀버스. 일반적인 민간 회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입니다.
• 도시 간 고속버스(intercity coach). 민간 회사이면서 연방 자동차 운송 규정(federal motor carrier regulation)도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답에 따라 이미 흐르고 있는 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적힌 운영 기관 이름과 노선 번호를 기억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메트로버스 노선은 메릴랜드, 워싱턴 D.C., 버지니아에 걸쳐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주로 사고가 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고가 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지하철역이나 열차에서 다쳤다면 열차·지하철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버스 사고 소송 기한과 정부 기관 서면 통지

메릴랜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정해진 기관에, 정해진 형식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3년 기한보다 훨씬 짧고, 상대방이 지방 정부인지, 주 정부인지, WMATA처럼 자체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를 받을 곳이나 형식을 잘못 맞추는 것도 날짜를 놓치는 것만큼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영 기관의 청구 담당 부서(claims office)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며 알아서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청구 담당 부서와 나눈 대화는 서면 통지가 아니며,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계속 흘러갑니다.

•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간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메트로버스를 운영하는 WMATA는 자체적인 서면 통지 규칙이 있으며, 정해진 엄격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를 통지해야 합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민간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버스 영상 같은 증거는 귀하의 일정이 아니라 운영 회사의 보관 일정에 따라 지워집니다. 치료를 받으며 부상이 나아지는지 지켜보다가, 청구를 검토할 때쯤 이미 통지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가 관련된 사고라면 사고 당일부터 기한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 날짜를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버스가 승객에게 지는 높은 주의 의무와 메릴랜드 과실 원칙

버스는 여객 운송인(common carrier)입니다. 메릴랜드는 여객 운송인에게, 일반 운전자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지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승객에 대해 요구합니다. 승객으로서 청구할 때 의미 있는 장점입니다.

이 의무는 운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차와 하차, 차량 상태, 승객이 자리에 앉거나 몸을 가누기 전에 운전자가 출발했는지, 그 상황에서 신중한 운송인이라면 했어야 할 일을 했는지까지 미칩니다. 버스에는 대개 안전벨트가 없고 승객이 서서 가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버스가 급정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정상적인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운행이 부주의했는지이며, 그래서 버스 카메라 영상과 사고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이 높은 주의 의무는 버스에 치인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과실(negligence) 청구이지만, 정부 기관 서면 통지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버스 사고에서도 상대방은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식으로 승객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영상과 기록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로버트 김 변호사가 맡는 메릴랜드 버스 사고 유형

실버스프링, 휘튼, 락빌, 베데스다, 엘리콧시티, 콜럼비아 등 몽고메리카운티와 하워드카운티를 비롯한 메릴랜드 곳곳에서 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 운전자, 보행자를 대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를 다룹니다.

• 급정거와 급출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사고
• 승차·하차 중 사고. 문이 승객에게 닫히거나, 승객이 다 타고 내리기 전에 버스가 출발한 경우
• 버스 계단과 젖은 바닥에서 넘어진 사고, 부서진 좌석, 손잡이, 기둥 때문에 다친 사고
• 버스와 다른 차량의 충돌. 버스 운영자와 상대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버스에 치인 [보행자](/pedestrian-accident-attorney/)와 [자전거 운전자](/bicycle-accident-lawyers/). 특히 회전할 때 버스에는 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 휠체어 고정 장치 문제와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다친 사고. 메트로액세스에서 고정하거나 옮겨 타는 중에 다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버스와 부딪힌 차량이나 버스 자체의 문제로 다쳤다면, 버스 운영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당사자의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사고의 일반적인 내용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버스 사고 증거: 버스 영상은 정해진 기간만 보관됩니다

버스는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는 차량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점은 청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요청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 버스 카메라 영상. 대개 버스 안팎을 여러 각도에서 찍으며, 정해진 기간만 보관된 뒤 덮어쓰기 됩니다.
• 차량 위치와 운행 데이터(telematics). 속도, 제동, 정류장에 멈춘 시각을 보여줍니다.
• 사고 보고서(incident report). 버스 운전자나 운영 기관이 작성합니다.
• 버스 정비·점검 기록
• 운전자 기록. 교육, 자격, 이전 사고 이력이 담깁니다.
• 함께 탄 다른 승객. 가장 좋은 독립적인 목격자이지만, 나중에는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내리기 전에 노선 번호, 버스 번호, 시간을 적어 두세요. 그러지 못했더라도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만 있으면 대개 버스를 찾아내고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운영 기관에 영상과 기록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고와 첫 진료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보상을 줄이려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쓰입니다. 목이나 허리, 머리를 다쳤다면 척추·허리 부상과 뇌손상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버스 사고 후 적용될 수 있는 보험과 보상 항목

버스 사고에서는 버스 운영자 한 곳만 관련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구와 보험을 함께 살펴봅니다.

• 버스 운영자를 상대로 한 청구. 공공 기관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서면 통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민간 회사라면 일반적인 상해 청구로 진행합니다.
• 다른 차량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버스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보험청 안내문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은 어떤 자동차 사고로 다쳤든 보장 대상이므로, 본인이나 가족 이름의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는 약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교통사고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에는 민간을 상대로 한 청구에는 없는 면책(immunity) 규칙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버스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법에 따른 사망 사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스쿨버스 사고: 아이가 다쳤을 때

스쿨버스 사고에서는 서면 통지 문제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부모가 상대하는 쪽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교육청이고, 학교 안에서 해결할 일로 처리하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서면 통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이를 위해 제기하는 청구는 별도의 기한 규칙을 따르며, 그 규칙으로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놓친 정부 기관 통지를 확실히 구제해 주지는 않으므로,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에 타거나 내리는 중, 또는 버스를 타러 길을 건너다 아이가 다친 사고는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이런 사건은 대개 운영자 자신의 운행 절차가 어떻게 지켜졌는지에서 판가름 납니다. 위탁 업체가 운영한 스쿨버스라면 그 업체도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면 먼저 치료를 받게 하고, 학교에서 받은 사고 관련 연락과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영어로 된 학교 서류의 의미도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버스 사고 사건 진행 방식

버스 운영 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release)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서명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노선, 날짜, 대략적인 시간과 사고 내용을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운영 기관과 기한 확인. 누가 버스를 운영했는지 확인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한지, 어느 기관에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하는지부터 챙깁니다.
3. 증거 보존. 버스 영상, 운행 데이터, 사고 보고서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목격자와 사진을 정리합니다.
4.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5. 운영 기관·보험회사 대응.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6. 필요하면 소송. 공정한 제안이 없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