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열차를 타고 가다, 역 승강장에서, 또는 철도 건널목에서 다쳤다면 철도회사, 대중교통 기관, 열차 운행을 맡은 위탁 업체, 사고에 관련된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누가 열차를 운영했고 누가 선로를 소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릴랜드는 이 문제가 특히 복잡한 곳입니다. 암트랙(Amtrak)의 북동부 회랑(Northeast Corridor), MARC 통근열차 3개 노선, 볼티모어의 라이트레일(Light RailLink)과 메트로 서브웨이링크(Metro SubwayLink), 워싱턴 교외의 메트로레일(Metrorail), 그리고 CSX와 노퍽 서던(Norfolk Southern)의 화물 노선이 모두 메릴랜드를 지나가며,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열차·지하철 사고는 Blank Kim Injury Law가 맡는 사건입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로버트 김 변호사를 통해 한국어로 연락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열차 사고: 누가 열차를 운영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차 사고라고 하면 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먼저 ‘이 열차를 누가 운영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답에 따라 청구 상대, 절차, 기한이 모두 바뀝니다.
- 암트랙(Amtrak). 볼티모어 펜 역(Baltimore Penn Station), BWI 공항역, 뉴캐럴턴(New Carrollton) 역 등을 지나는 북동부 회랑에서 도시 간 열차를 운행합니다. 암트랙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설립 인가를 한 회사(federally chartered corporation)이므로, 암트랙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의 청구 절차가 아닌 일반 상해 청구로 진행합니다.
- MARC 통근열차. 메릴랜드 교통청(Maryland Transit Administration)이 운영하는 주 정부 서비스입니다. 열차 운행은 위탁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펜 라인(Penn Line)은 암트랙 선로를, 캠던 라인(Camden Line)과 브런즈윅 라인(Brunswick Line)은 CSX 선로를 달립니다. 그래서 주 정부, 운행 위탁 업체, 선로 소유자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볼티모어 라이트레일링크와 메트로 서브웨이링크. 이 두 노선도 메릴랜드 교통청이 운영하므로, 운영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곧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입니다.
- 메트로레일(Metrorail). 몽고메리카운티와 프린스조지스카운티를 지나는 지하철은 워싱턴 광역 교통국(WMATA)이 별도의 주간 협약(interstate compact)에 따라 운영하며, 자체적인 서면 통지 규칙이 있습니다.
- 화물 철도. 주로 CSX와 노퍽 서던 같은 민간 회사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대부분 철도 건널목이나 선로 주변에서 생깁니다.
사고가 난 노선이나 역, 건널목 위치와 날짜만 알아도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메트로를 이용했다면 역에 들어간 기록이 남는 스마트트립(SmarTrip) 이용 내역처럼, 그 열차를 탔다는 것을 보여주는 탑승 기록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메릴랜드 MARC·라이트레일·메트로 사고: 공공 기관 청구는 기한이 짧습니다
메릴랜드 교통청은 주 정부 기관이므로, 이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는 메릴랜드 불법행위 청구법(Maryland Tort Claims Act)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다친 날로부터 1년 안에 정해진 양식으로 주 재무관(State Treasurer)에게 서면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정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메릴랜드 철도 사고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입니다. 일반적인 상해 소송 기한보다 2년이나 짧고, 통근열차를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간 위탁 업체가 열차를 운행했거나 철도회사가 선로를 소유했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한 별도의 청구는 일반 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당사자를 모두 일찍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트로레일과 메트로버스(Metrobus)를 운영하는 WMATA는 별도의 주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며, 자체적인 서면 통지 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엄격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를 통지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며 부상이 나아지는지 지켜보다가, 청구를 검토할 때쯤 이미 통지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버스프링은 메트로 레드라인(Red Line)의 종점이고, Blank Kim Injury Law의 실버스프링 사무실은 실버스프링 메트로·MARC 역에서 몇 블록 거리에 있습니다. 메트로 사고는 사고가 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워싱턴 D.C.나 버지니아 역에서 난 사고는 그 사고가 난 지역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어느 역이었는지 알려주시면 맡을 수 있는 사건인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소송 훨씬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스 사고와도 비슷합니다. 메릴랜드 버스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열차·지하철 승객 부상: 여객 운송인의 높은 주의 의무
열차는 버스와 마찬가지로 여객 운송인(common carrier)입니다. 메릴랜드는 여객 운송인에게, 일반 운전자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지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승객에 대해 요구합니다. 승객 부상은 탈선 같은 큰 사고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 갑작스러운 정차나 흔들림으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지는 경우
- 타고 내리는 승객에게 문이 닫히는 경우
-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 얼어붙었거나 붐비거나 어두운 승강장
- 역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서 생긴 사고
- 보안이 부실한 열차나 역에서 당한 폭행
- 여러 승객이 한꺼번에 다치는 탈선과 충돌 사고
다만 열차나 버스가 갑자기 멈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정상적인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운행이 부주의했는지이며, 그래서 영상과 사고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식으로 승객의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역 계단이나 젖은 바닥에서 넘어진 경우는 미끄러짐·낙상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철도 건널목 사고와 기여과실 원칙
건널목에서 열차가 승용차, 트럭,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는 화물 철도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고는 대개 건널목 자체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차단기와 경보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 수풀이나 세워 둔 장비가 시야를 가렸는지
- 열차가 경적을 울렸는지
- 열차의 속도는 어땠는지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도회사는 이 원칙을 들어 운전자나 보행자가 멈췄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주장에 답하는 것은 흔히 열차의 이벤트 레코더(event recorder) 데이터와 기관차 전방 영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선로 위에 있던 사람은 대개 무단 침입자(trespasser)로 취급되며, 무단 침입자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고의로 해치지 않을 의무에 그칩니다. 이런 청구는 어렵지만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열차 사고 증거와 연방 조사: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열차는 자세한 전자 기록을 남깁니다. 속도, 제동, 경적 사용을 보여주는 이벤트 레코더 데이터, 전방과 차내를 찍은 영상, 신호와 운행 지령 기록, 열차 제어 데이터가 그 예입니다. 철도회사는 이런 자료를 제한된 기간 동안만 보관하므로, 사건을 맡게 되면 즉시 서면으로 증거 보존을 요청합니다.
다친 분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역과 차량의 카메라 영상. 짧은 주기로 덮어쓰기 되므로 빨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사고 보고서. 역무원이나 교통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와 그 번호를 적어 두세요.
- 사진. 위험했던 곳,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끝, 차량을 가능하면 당일에 찍어 두세요.
- 바로 시작한 치료 기록. 사고와 첫 진료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보상을 줄이려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쓰입니다. 늦게 나타나는 부상 증상도 참고하세요.
큰 탈선이나 충돌 사고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연방철도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이 조사합니다. 연방 법은 연방 교통안전 조사의 결과를 민사 소송에서 쓰는 방법을 제한하므로, 발표된 결론을 피해자가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청구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철도회사나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도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기 전에도 먼저 상의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서 통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메릴랜드 철도 근로자 부상: 산재 보상이 아닌 연방 고용자 책임법(FELA)
암트랙이나 화물 철도회사 같은 철도회사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이 아니라 연방 법인 연방 고용자 책임법(Federal Employers’ Liability Act, FELA)에 따라 청구합니다.
이 청구에서는 철도회사에 적어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신 근로자 본인의 과실은 보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보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과 달리, 한국에서 익숙한 과실 비율 방식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청구에는 통증과 고통, 그리고 소득 손실 전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을 맡은 위탁 업체의 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용주를 확인합니다. 이 연방 청구는 일반적으로 3년의 기한을 둡니다.
메릴랜드 열차·지하철 사고 청구 기한: 운영 주체별 정리
- MARC, 라이트레일, 메트로 서브웨이링크(메릴랜드 교통청): 일반적으로 1년 안에 주 재무관에게 서면 청구
- 메트로레일과 메트로버스(WMATA): 주간 협약에 따라 정해진 엄격한 기간 안에 서면 통지
- 암트랙, 화물 철도회사, 위탁 업체, 차량 운전자: 대부분의 메릴랜드 상해 소송은 다친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철도 근로자: 연방 근로자 청구는 일반적으로 3년
- 사망 사고: 메릴랜드 사망 사고 청구 규칙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또 한 사고에 여러 청구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RC 사고라면 주 정부에 대한 서면 청구와, 위탁 업체나 선로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청구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귀하에게 적용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열차 사고 보상 항목과 한국어 상담 진행 방식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상해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건널목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메릴랜드 불법행위 청구법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제한합니다. 뇌진탕부터 심각한 외상까지의 뇌손상이나 척추·허리 부상처럼 오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해당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사건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내용을 알려주세요. 로버트 김 변호사와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고,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운영 주체와 기한 확인. 누가 열차를 운영했고 누가 선로를 소유했는지 확인해, 적용되는 청구와 가장 이른 기한을 찾습니다.
- 증거 보존. 이벤트 레코더 데이터와 영상 등 철도회사나 기관이 가진 자료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 청구와 협상, 필요하면 소송. 서면 청구나 통지를 제출하고, 공정한 제안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해 사고 유형은 메릴랜드 상해 변호사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