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병원에 갔는데 매번 가벼운 증상이라는 말만 듣다가, 나중에야 전혀 다른 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병이 진행되었다면 ‘처음에 제대로 진단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국 법에서 오진(misdiagnosis)이 곧바로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틀렸다는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닙니다. 같은 증상을 보고 두 의사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둘 다 적절하게 진료했을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이 의료진이 같은 상황에서 유능한 의료진이라면 했을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피할 수 있었던 피해를 낳았는지입니다. 실제로는 뒤의 질문이 앞의 질문보다 더 많은 청구를 막습니다.
메릴랜드 오진 의료사고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습니다. 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되어, 영어로 된 진료 기록과 병원·보험회사 편지의 의미, 그리고 메릴랜드의 절차를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메릴랜드에서 오진이 의료사고 청구가 되려면
의료에는 위험이 따르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가 모두 과실은 아닙니다. 메릴랜드에서 의료사고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 의료진과의 관계. 의사, 간호사, 병원이나 의원이 환자에게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 진료 기준(standard of care)에서 벗어난 진료. 같은 상황에서 그 분야의 유능한 의료진이라면 했을 진료에 못 미쳤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causation). 원래 앓던 병만이 아니라 그 잘못이 부상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 손해(damages). 추가로 받아야 했던 치료, 영구적인 부상, 소득 손실, 사망처럼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진 사건에서 진료 기준을 벗어난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진료 기록에 남습니다.
- 여러 번 말한 증상을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같은 증상으로 서너 번 병원에 갔는데 매번 가벼운 문제로 처리된 경우가 가장 분명한 유형입니다.
- 검사를 지시해 놓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정상으로 나온 결과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엉뚱한 검사를 한 경우
- 다른 분야 의사에게 의뢰하지 않은 경우. 증상이 그 의료진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의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영상 검사를 잘못 판독한 경우
- 성급한 결론(premature closure). 처음 세운 추측으로 진단을 굳혀 버리고, 그 뒤에 나타난 다른 신호를 그 진단에 끼워 맞춘 경우입니다.
청구 상대는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 간호사, 병원, 의원, 의료 시스템(health system)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수술 센터, 클리닉에서도 이런 청구가 생깁니다. 수술 중에 생긴 피해는 수술 사고 페이지에서, 메릴랜드 의료사고 전반은 메릴랜드 의료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오진으로 자주 놓치는 질환
- 암. 진단이 늦어지면 진단 당시의 병기(stage)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도 달라집니다.
- 심근경색(heart attack). 특히 증상이 교과서와 다르게 나타나는 여성과 젊은 환자에게서 놓치기 쉽습니다.
- 뇌졸중(stroke).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패혈증(sepsis).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되는데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불안 증상이나 근육 긴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미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놓치면 결과가 영구적입니다.
- 감염. 괴사성 감염과 수술 후 감염을 포함합니다.
이런 오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응급실(emergency department)에서 생깁니다. 마미 증후군처럼 척추와 관련된 부상은 척추·허리 부상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고 신호를 놓친 경우는 출산 사고·출생 상해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오진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가족에게 사망 사고 청구와 함께 생존 청구(survival action)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진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인과관계 입증
진단이 늦었거나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비교적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청구를 가르는 것은 그다음 질문입니다. 제때 제대로 진단했다면 결과가 의미 있게 나았을 것인지, 그리고 늦어진 진단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암이 석 달 늦게 진단되었다면, 그 석 달이 결과를 바꾸었을 때에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환자라면 어차피 결과가 나빴을 수 있고,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입증하려면 진료 기록과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그 점을 공식적으로 말해 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기회를 잃은 것(lost chance) 자체에 대한 청구를 인정합니다. 메릴랜드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진단이 늦어진 것이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more likely than not)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기대를 부풀리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절차: 의료인 증명서와 HCADRO 접수
메릴랜드는 환자 본인의 주장만으로 의료사고 사건이 진행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청구의 시작 단계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증명서(certificate).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진료가 기준에서 벗어났고 그것이 부상을 일으켰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청구가 시작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없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분쟁 조정 기관(Health Ca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fice, HCADRO).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는 먼저 HCADRO에 접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를 포기(waive)하고 사건이 순회법원(circuit court)으로 넘어가지만, 접수 단계는 여전히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메릴랜드는 이 증명서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제한합니다. 직업상 시간의 너무 많은 부분을 증언에 쓰는 의사는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검토는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진료하는 의료인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의료사고 사건은 다른 상해 사건과 다르고, 병원과 그 보험회사는 이런 사건을 강하게 다툽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류가 영어로 오더라도 무엇이 요구되는지 한국어로 확인하세요.
오진을 입증하는 기록과 지금 할 수 있는 일
오진 청구는 진료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Blank Kim Injury Law가 다음 자료를 모읍니다.
- 전체 진료 기록. 간호 기록(nursing notes), 응급실 분류(triage) 기록, 영상 검사, 검사 결과, 그리고 진료비 청구 기록까지 포함합니다. 진료비 청구 기록은 무엇을 언제 지시했는지를 진료 서술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격을 갖춘 의사의 검토. 진료가 기준에 맞았는지, 잘못이 무엇을 일으켰는지를 해당 분야의 의사가 검토합니다.
- 인과관계 증거. 제때 진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늦어진 진단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손해에 대한 기록. 원래는 필요 없었을 치료, 소득 손실, 예후(회복 전망)의 차이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해 둘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 언제, 어느 병원에서, 누구에게 어떤 증상을 말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 받은 진단서, 처방전, 검사 결과지, 병원 청구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나중에 밝혀진 실제 진단이 언제,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기록해 두세요. 기한 계산에서 이 날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측이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일부 결과는 과실 없이도 생기는 실제 위험이지만, 이번 경우에 그 설명이 맞는지는 질문을 받는 의료진이 아니라 독립적인 검토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영어로 진료를 받으면서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증상이 기록에 남았는지는 진료 기록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기록은 한국어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오진 의료사고 소송 기한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는 일반 상해와 기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상 날로부터 5년, 또는 부상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중 먼저 끝나는 기한 안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오진은 이 두 날짜가 서로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원인이 된 진료가 있고 한참 지나서야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발견한 날짜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 어린이의 청구. 별도의 규칙을 따르며, 출생 때나 어린 시절에 생긴 부상은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클리닉. 훨씬 더 일찍 서면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은 의료사고 기한 규칙을 따릅니다.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메릴랜드 기한 전반은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오진 의료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술, 치료, 장비를 포함한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의료비
- 소득 손실과 소득 능력 감소
- 가족이 집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비용
- 통증과 고통, 장애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입은 손실
메릴랜드는 의료사고 사건의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일반 상해 사건의 상한과 별개입니다. 상한은 매년 조정되고, 유족이 두 명 이상인 사망 사고 청구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치료비와 소득 손실 같은 경제적 손해는 기록과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오진 의료사고 상담과 사건 진행: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메릴랜드 오진 의료사고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아 진행하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처음부터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무료 상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진료했는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기록 수집. 간호 기록, 영상 검사, 검사 결과, 진료비 청구 기록을 포함한 전체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 의사 검토.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진료를 검토하고, 기준에 맞았는지와 잘못이 무엇을 일으켰는지 판단합니다.
- 증명서와 접수. 검토 결과가 청구를 뒷받침하면, 법률사무소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증명서를 준비하고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 소송. 의료사고 사건은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므로,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