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수술 사고: 합병증이었는지, 의료 과실이었는지 한국어로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수술 사고: 합병증과 의료 과실은 어떻게 다른가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조심스럽게 수술했는데도 원래 알려져 있던 위험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입니다. 늘 가능성이 있던 출혈이나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감염이 그 예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심각해도 이것은 합병증(complication)이며 과실이 아닙니다.

둘째는 유능한 외과 의사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환자에게는 같은 안심시키는 말로 설명되고,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은 대개 수술을 한 당사자입니다. 어느 쪽인지 가려내는 것이 독립적인 검토(independent review)의 목적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청구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의료 제공자와의 관계. 의사, 간호사, 병원이나 의원이 환자에게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2. 진료 기준(standard of care)에서 벗어남. 같은 상황에서 그 분야의 유능한 의료 제공자라면 했을 수준에 치료가 미치지 못했어야 합니다.
3. 인과관계(causation). 원래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잘못이 부상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4. 손해(damages). 추가 치료, 영구적인 부상, 소득 손실, 사망처럼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대개 이런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이미 중병을 앓던 환자라면 어차피 결과가 나빴을 수 있고,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입증하려면 진료 기록과 그 기록을 검토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수술 사고: 부위 착오와 몸 안에 남은 이물질

일부 수술 사고는 진지하게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유능한 의료 행위라면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부위 착오 수술(wrong-site surgery). 반대쪽을 수술하거나, 다른 팔다리를 수술하거나, 척추의 다른 위치(level)를 수술한 경우
• 다른 수술을 하거나(wrong-procedure surgery) 다른 환자를 수술한 경우
• 몸 안에 남겨진 이물질(retained foreign object). 거즈(sponge), 수술 기구, 바늘이 몸 안에 남은 경우. 수술 중 계수(count) 절차는 바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있습니다.

병원은 이런 사고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관리하며, 이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계수 기록은 서류로 남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대개 잘못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위 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 표시(site marking)와 확인 체크리스트(verification checklist)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남은 이물질은 몇 년이 지나 통증이 생기거나 영상 검사를 하고서야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구 기한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다툼이 되는 수술 사고 유형과 책임 주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합병증일 수도, 과실일 수도 있어 기록과 독립적인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 주변 장기, 신경, 혈관의 손상. 수술에 원래 따르는 위험일 때도 있고, 진료 기준에서 벗어난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수술 기록(operative note), 해당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수술 중에 손상을 알아차렸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 마취 사고. 투약 용량, 기도 관리(airway management), 환자 상태 감시(monitoring) 실패, 잘못 투여된 약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술 후 관리 소홀. 기록된 관찰 수치에 출혈이나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술 자체가 아니라 회복 기간에 관한 청구입니다.
• 제대로 된 동의 없이 한 수술. 환자가 동의한 수술과 실질적으로 다른 수술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한 수술.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 피로, 인력 부족, 감독 소홀. 수련 중인 의사(trainee)에게 맡겨서는 안 될 만큼 많은 일을 맡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 남겨진 금속 부품이나 잘못 위치한 삽입물(implant). 기기를 잘못 장착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술 중 신경 손상은 흔해서 따로 치료 과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경 손상이 합병증인지 과실인지는 수술 기록,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 수술 중 손상을 알아차렸는지를 감정인이 검토해 판단합니다.

청구 상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환자에게 주의 의무를 진 의사, 간호사, 병원이나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과 그 보험회사는 의료사고 사건을 강하게 방어하므로, 초기부터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클리닉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동의가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병원이 가장 먼저 내놓는 서류가 수술 동의서(consent form)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는 널리 오해받습니다. 영어로 된 긴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의서의 의미는 그보다 좁습니다.

수술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 수술에 알려진 위험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수술을 부주의하게 해도 좋다고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며, 의료사고 청구를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동의에는 따로 따져 볼 질문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알아야 했던 것, 즉 중요한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alternatives)을 설명받았는지입니다. 수술 자체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것이라면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포함해 수술 전후에 받은 영어 서류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상담 때 가져오시면 한국어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수술 사고는 어떻게 입증하나: 기록, 감정인 증명서, HCADRO

수술 사고 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로 입증합니다.

1. 수술 기록(operative note). 외과 의사가 작성하며, 무엇을 하려 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2. 마취 기록(anesthesia record). 수술 내내 환자의 상태를 분 단위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3. 간호 기록과 순회 간호 기록(circulating records). 수술 기구와 거즈 계수 기록이 포함됩니다.
4. 수술 전 계획, 영상 검사, 동의 설명 기록.
5. 수술 후 기록. 관찰 기록, 상급자 보고(escalation) 기록, 수술실로 다시 들어간 경우 그 기록이 포함됩니다.
6. 같은 분야 외과 의사의 독립적인 감정. 치료가 진료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그 잘못이 피해를 일으켰는지 검토합니다.

메릴랜드는 환자의 말만으로 의료사고 사건을 진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인이 치료가 진료 기준에서 벗어났고 그것이 부상을 일으켰다고 확인하는 감정인 증명서(certificate of qualified expert)를 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청구를 시작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없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는 먼저 주 정부의 보건의료 분쟁 조정 기관(Health Ca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fice, HCADRO)에 접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측이 중재를 포기하고 사건이 순회법원(circuit court)으로 넘어가지만, 접수 절차는 여전히 정확하게 거쳐야 합니다.

메릴랜드는 누가 감정인이 될 수 있는지도 제한합니다. 업무 시간의 너무 많은 부분을 증언에 쓰는 의사는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검토는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감정인을 찾아 검토를 받는 일은 사건을 맡는 로펌이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절차 전체는 메릴랜드 의료사고 상담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수술 사고 청구 기한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는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5년, 또는 부상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상해 청구와 기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어린이의 청구는 별도의 규칙을 따르며, 출생 때나 어린 시절에 생긴 부상은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클리닉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일찍 서면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남은 이물질 사건은 발견한 날짜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물질은 통증이 생기거나 영상 검사에서 드러나기까지 몇 년 동안 몸 안에 있을 수 있고, 수술 날부터 5년을 세어 보면 이미 청구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점보다 훨씬 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발견한 날짜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 귀하에게 적용되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기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수술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술, 재활 치료, 장비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가족이 집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비용
• 통증과 고통, 장애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입은 손실

메릴랜드는 의료사고 사건의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일반 상해 사건의 상한과 별개입니다. 상한은 매년 조정되고, 유족이 두 명 이상인 사망 사고 청구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치료비나 소득 손실 같은 경제적 손해는 기록과 감정인의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사고로 환자가 돌아가셨다면 가족에게 사망 사고 청구와 생존 청구(survival action)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사고 한국어 상담과 사건 진행 방식

메릴랜드 수술 사고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아 진행하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1. 무료 상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 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기록 확보. 간호 기록, 영상 검사, 검사 결과, 그리고 무엇이 언제 지시되었는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진료비 청구 기록까지 전체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3. 의사 검토. 해당 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가 치료가 기준에 맞았는지, 잘못이 무엇을 일으켰는지 검토합니다.
4. 증명서와 접수. 검토 결과가 청구를 뒷받침하면 감정인 증명서를 준비하고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5. 소송. 의료사고 사건은 강하게 방어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로 사건을 준비하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무엇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상담과 기록 검토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