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콧시티(Ellicott City)나 콜럼비아(Columbia, 콜롬비아로 쓰기도 합니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하워드카운티 경찰의 사고 리포트, 병원 청구서, 상대방 보험회사의 전화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는 하워드카운티에 사시거나 이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한인 분들을 위해, 하워드카운티에서 사고 청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콜럼비아가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지, 어느 경찰과 어느 법원이 사고를 다루는지, 메릴랜드 법의 어떤 규칙이 보상을 가르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메릴랜드 어디에서 난 사고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카운티 콜럼비아는 시(city)가 아닙니다: 사고 장소의 소유자가 중요한 이유
콜럼비아에는 시 정부가 없습니다. 1960년대에 계획되어 타운 센터(Town Center)를 중심으로 여러 빌리지(village)로 조성된, 하워드카운티의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community)입니다. 경찰, 도로, 법원은 하워드카운티가 맡습니다. 반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호수, 산책로의 상당수는 재산에 부과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비영리 단체, 콜럼비아 협회(Columbia Association)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이 구조는 사고가 났을 때 중요합니다. 다친 장소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하워드카운티 소유 장소. 카운티 도로, 학교, 공원처럼 카운티가 소유한 곳에서 다쳤다면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가 됩니다. 이런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정해진 기관에 정해진 형식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콜럼비아 협회 시설. 협회가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산책로에서 다쳤다면 일반적으로 민간 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입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서면 통지 규칙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보험회사는 이 경우에도 빠르게 조사에 나섭니다.
- 상점, 아파트 단지, 사설 수영장. 소유자나 관리자를 상대로 하는 건물 관리 소홀 사고(premises liability) 청구입니다.
그래서 하워드카운티에서 다쳤다면 사고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그곳을 누가 관리하는지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콜럼비아 안이라도 카운티 도로 위인지, 협회 산책로 위인지에 따라 청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콧시티·콜럼비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US 29는 콜럼비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MD 175와 MD 32, 그리고 동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I-95가 출퇴근 차량 대부분을 실어 나릅니다. 콜럼비아 안에서는 리틀 파턱센트 파크웨이(Little Patuxent Parkway)와 브로큰 랜드 파크웨이(Broken Land Parkway)가 각 빌리지와 타운 센터를 잇습니다. 이 도로에는 여러 차선이 만나는 교차로가 많고, 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곳도 많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이런 도로에서 다친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를 대리합니다. 교차로 측면 충돌(T-bone), 추돌 사고, 차선 변경 중 접촉 사고, 뺑소니와 무보험 운전자가 낸 사고 등 로버트 김 변호사가 맡는 사고 유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변호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콜럼비아에는 걷기와 자전거를 위한 산책로(pathway)가 넓게 이어져 있고, 그중 많은 길이 차도를 가로지릅니다. 산책로 건널목에서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가 차에 치이면, 통행 우선권(right of way)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건널목이 표시되어 있고 잘 보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메릴랜드의 기여과실 원칙에서는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보상이 막힐 수 있으므로, 사고 첫날부터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보행자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하워드카운티의 공공 버스는 Regional Transit Agency of Central Maryland가 운영합니다. 공공 버스가 관련된 사고는 메릴랜드 버스 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하워드카운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 리포트와 병원
콜럼비아에서 난 교통사고는 대부분 하워드카운티 경찰(Howard County Police Department)이 처리합니다. I-95와 일부 주 고속도로에서는 메릴랜드 주 경찰(Maryland State Police)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어느 기관이 출동했는지와 리포트 번호는 사고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를 받는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다친 분들은 대개 콜럼비아에 있는 하워드카운티 종합병원(Howard County General Hospital)에서 치료를 받고, 가장 심각한 외상 환자는 대개 볼티모어로 이송됩니다. 응급실 기록과 이후 진료 기록, 병원비 청구서는 모두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고 직후에는 가능하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다친 사람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 작성을 요청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과 리포트 번호를 적어 두세요.
- 차량을 옮기거나 수리하기 전에 차량 손상, 교차로와 건널목 상황, 신호등, 본인의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 상대 운전자의 이름, 운전면허, 차량 번호판, 보험 정보와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 아프지 않더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세요.
-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통화는 조심하세요.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거나 합의금 수표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늦게 나타나는 증상은 교통사고 후유증 가이드를, 보험회사 전화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하워드카운티 교통사고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보험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워싱턴 D.C. 등 미국에서 몇 곳뿐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adjuster)는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회전하다 난 사고나 산책로 건널목 사고처럼 누가 먼저 가야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운 사고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한 사고에 여러 보험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가해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하워드카운티 사고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콜럼비아에서 다쳐 규모가 큰 상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엘리콧시티에 있는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Circuit Court for Howard County)에 제기합니다. 규모가 작은 청구는 역시 엘리콧시티에 있는 메릴랜드 지방법원 하워드카운티 법원(District Court of Maryland for Howard County)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운전자가 사는 곳이나 회사가 영업하는 곳 등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제기할지는 소송 전에 따져 보는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송 기한: 하워드카운티 상대 청구와 아이가 다친 경우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하워드카운티 소유 도로, 학교, 공원에서 다친 경우도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이므로, 소송보다 훨씬 앞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방과 전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에서 감독 소홀, 안전하지 않은 놀이터, 이동 중 사고로 아이가 다쳤다면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과실(negligence)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합의는 대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합의금이 보호되도록 합니다. 이런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다루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시고,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콜럼비아 수영장 사고, 하워드카운티 개물림·낙상 사고
콜럼비아에는 동네 수영장이 많고, 대부분 콜럼비아 협회가 운영합니다. 아파트, 호텔, 수영 클럽 수영장도 있습니다. 심각한 수영장 사고는 대개 안전요원이 없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배수구 덮개나 출입문이 망가진 경우,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너무 얕은 물에 다이빙한 경우에 생깁니다.
수영장 소유자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야 하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구가 가능한지는 소유자가 무엇을 알았거나 발견했어야 했는지, 어떤 감독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영장 사고는 Blank Kim Injury Law가 다루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수영장 사고 페이지와, 아이가 익사하거나 익사할 뻔한 경우를 위한 사망 사고, 뇌손상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하워드카운티에서 개에 물렸다면 먼저 치료를 받고 하워드카운티 동물관리국(Howard County Animal Control)에 신고하세요. 메릴랜드에서는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개 주인이 그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개물림 사고를 직접 맡습니다.
상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쳤다면 소유자나 관리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미끄러짐·낙상 사고와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도 맡습니다.
엘리콧시티·콜럼비아에서 한국어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방법
로버트 김 변호사는 주로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몽고메리카운티와 메릴랜드 전역의 한인 고객을 만납니다. 하워드카운티에 계신 분도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상담할 수 있고,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실 때나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한국어 상담을 원한다고 알려주세요.
엘리콧시티는 물론, 콜럼비아의 어느 빌리지에서 사고가 났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와일드 레이크(Wilde Lake), 롱 리치(Long Reach), 도시스 서치(Dorsey’s Search)
- 오클랜드 밀스(Oakland Mills), 오웬 브라운(Owen Brown), 하퍼스 초이스(Harper’s Choice)
- 히코리 리지(Hickory Ridge), 킹스 컨트라이번스(King’s Contrivance), 리버 힐(River Hill)
- 타운 센터(Town Center), 이스트 콜럼비아(East Columbia)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에서 난 사고라면 몽고메리카운티 한인 교통사고 변호사 페이지를, 변호사에 대해서는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