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수영장, 호텔 수영장, 동네 공공 수영장에서 가족이 다치면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시작되고 나면 사고 보고서, 관리 회사의 연락, 보험회사 편지가 모두 영어로 오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수영장의 영상과 기록은 운영자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수영장 부상이나 익사 사고가 보상 청구가 되는지는 주로 누가 수영장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그 운영자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명구조원(lifeguard)이 있어야 할 곳에 없었거나, 있었지만 물을 보고 있지 않았거나, 출입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배수구 덮개가 기준에 맞지 않았거나, 수심 표시가 없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영장 사고는 시설 관리 책임(premises liability) 청구이므로, 운영자의 주의 의무와 운영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Blank Kim Injury Law는 메릴랜드 수영장 사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 로버트 김(Robert J. Kim)이 한국어 상담과 연락 창구를 맡습니다. 영어로 된 사고 보고서, 보험회사 편지, 법원 서류의 의미를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메릴랜드 수영장 사고, 누가 운영했는지가 청구를 정합니다
메릴랜드의 수영장은 운영 주체가 다양합니다. 어떤 종류의 수영장이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아파트·콘도·HOA(주택소유자협회) 수영장. 보통 집주인(landlord), 협회 또는 관리 회사가 운영하며, 인명구조원을 공급하는 수영장 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가 책임을 나눠 질 수 있고,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는 회사들 사이의 계약서에 나타납니다.
- 호텔·헬스장·사설 클럽 수영장. 사업체는 손님과 회원에게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지며, 여기에는 위험 요소를 점검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 동네 공공 수영장과 카운티 수영장. 카운티나 시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이므로 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 소송 기한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 수영 교실, 수영팀, 캠프. 가르치고 감독할 의무가 더해집니다.
- 개인 주택 뒷마당 수영장. 주택 소유자의 의무는 귀하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에 따라 달라지며, 보상은 보통 주택 소유자 보험(homeowner's policy)에서 나옵니다.
메릴랜드는 공공 수영장과 준공공(semi-public) 수영장을 주 보건 규정으로 규제하며, 이 규정은 카운티 보건국이 집행합니다. 준공공 수영장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콘도, HOA, 호텔, 클럽 수영장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울타리와 출입문, 안전 장비, 표지판, 수질, 그리고 일부 수영장의 인명구조원 배치 같은 사항을 다룹니다. 수영장의 허가 서류와 점검 보고서는 청구에 쓸 수 있는 기록입니다.
메릴랜드 수영장 익사·익수 사고: 감시와 출입 관리
익사 사고 청구는 대개 감시와 출입 관리, 두 가지 문제로 모입니다. 다음 질문이 출발점입니다.
- 인명구조원을 두어야 하는 수영장이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근무 중이었는가
- 인명구조원이 물을 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가
- 이용객 수에 비해 인명구조원이 충분했는가
- 구조 장비가 있었고, 실제로 사용했는가
어린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면 질문은 보통 아이가 어떻게 물에 닿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저절로 닫히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 틈이 벌어진 울타리, 무언가로 받쳐 열어 둔 수영장 출입문 같은 것들입니다.
인명구조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메릴랜드의 수영장 규정은 일부 공공·준공공 수영장에는 인명구조원을 두도록 하고, 다른 조건을 갖춘 수영장은 인명구조원 없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인명구조원이 필요했는지, 없어도 되는 조건을 갖췄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경우(near-drowning)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평생 필요한 돌봄이 중심이 되며, 처음부터 꼼꼼한 의료 증거로 기록해야 합니다. 익사로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사망 사고 청구 규칙이 적용됩니다.
수영장 배수구 흡입 사고와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 법
수영장과 스파의 배수구는 강한 흡입력으로 머리카락, 팔다리, 몸을 붙잡아 물속에 잡아 둘 수 있고, 심각한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배수구 흡입 사고(drain entrapment)라고 합니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연방법인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 수영장·스파 안전법(Virginia Graeme Baker Pool and Spa Safety Act)은 공공 수영장과 스파에 연방 흡입 방지 기준에 맞는 배수구 덮개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막힐 수 없는 구조(unblockable)가 아닌 주 배수구가 하나뿐인 공공 수영장은 안전 진공 해제 장치(safety vacuum release system)나 펌프 자동 정지 장치 같은 보조 안전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 수영장은 카운티 수영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호텔 수영장, 클럽 회원에게 개방된 수영장, 아파트 단지와 주거 단지의 수영장까지 포함됩니다.
배수구 덮개가 없거나, 금이 갔거나, 리콜 대상이었거나, 정해진 사용 기한이 지났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영장 운영자, 배수구를 관리한 수영장 관리 업체, 그리고 덮개나 펌프가 고장 난 경우 그 제조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제조물 책임 청구에 해당합니다.
다이빙, 미끄러짐 등 그 밖의 수영장 부상
물에 빠지는 사고만 수영장 사고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부상도 수영장 운영자의 관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얕은 물로 다이빙한 사고. 수심 표시나 다이빙 금지 표지가 없었거나, 물이 탁해 바닥이 보이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고는 척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젖은 수영장 바닥, 계단, 탈의실에서 미끄러진 사고. 일반적인 미끄러짐·낙상 사고 규칙을 따릅니다.
- 다이빙대와 미끄럼틀 고장, 헐거워진 사다리나 난간
- 화학 물질 부상. 염소(chlorine) 등 수영장 약품을 잘못 다뤄 생긴 부상
- 감전 부상. 물 가까이에 있는 조명, 펌프, 배선의 결함
- 폭행. 경비가 필요한 수영장에 경비가 없던 상황에서 일어난 폭행은 부실한 보안(negligent security) 청구가 됩니다.
메릴랜드 상해 사건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메릴랜드 상해 사고 상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수영장 사고가 어려운 이유: 방문 목적, 어린이, 기여과실
수영장에 있었던 이유가 운영자의 의무를 정합니다. 요금을 낸 손님, 회원, 단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초대 방문자(invitee)로 보며, 이들에게는 점검을 포함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집니다. 개인 주택 뒷마당 수영장에 놀러 간 손님(social guest)에게는 그보다 낮은 의무, 즉 소유자가 알고 있는 위험을 알려 줄 의무를 집니다. 무단 침입자(trespasser)에게 지는 의무는 아주 적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는 남의 땅에 들어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인 위험물(attractive nuisance) 법리를 적용합니다. 메릴랜드는 이 법리를 채택하지 않았고, 메릴랜드 최고 법원은 개인 수영장에서 아이가 익사한 사건에서 이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않고 이웃집 수영장에 들어간 아이의 경우 법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큽니다. 다만 망가진 울타리나 출입문, 지켜지지 않은 안전 규정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이용자에게는 기여과실 원칙과 위험 인수(assumption of risk) 원칙이 모두 적용되며, 상대방은 음주, 다이빙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의 다이빙, 운영 시간 이후의 수영 같은 사정을 들어 이용자의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어린이는 같은 나이의 아이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주 어린 아이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수영장 사고에서 책임질 수 있는 쪽과 청구할 수 있는 보상
수영장 사고에서는 여러 당사자의 책임과 보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쪽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수영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집주인, 협회, 관리 회사, 호텔, 클럽
- 인명구조원 공급과 유지 관리를 맡은 수영장 관리 업체
- 배수구 덮개나 펌프가 고장 났다면 그 제조업체
- 개인 주택 뒷마당 수영장이라면 주택 소유자 보험
- 카운티, 시, 주립공원 수영장이라면 정부 기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상해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익수 후 뇌손상처럼 오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 필요한 돌봄 비용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정부 기관이 운영한 수영장이라면 민간 청구에는 없는 면책 규칙과 손해배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메릴랜드 수영장 사고 소송 기한과 카운티·시 수영장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해 소송을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수영장 사고에서는 다음 경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카운티·시·주립공원 수영장.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 메릴랜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정해진 기관에, 정해진 형식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민간 청구에는 없는 면책 규칙과 손해배상 한도도 있습니다.
- 어린이가 다친 경우.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놓친 정부 기관 통지를 확실히 구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 사망 사고. 익사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고 청구 규칙을 따릅니다.
공공 수영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급한 일로 생각하세요. 자녀의 사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한은 무료 상담을 신청해서 확인하고,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수영장 사고 후 해야 할 일과 한국어 상담 진행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으로 급한 일은 수영장의 기록과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사고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요청하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출입문과 잠금장치, 울타리, 배수구 덮개, 수심 표시, 표지판, 인명구조원 감시대를 찍어 두세요.
- 이름을 받아 두세요. 근무 중이던 인명구조원, 관리자,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보존 요청서(preservation letter) 발송을 저희에게 요청하세요. 카메라 영상, 인명구조원 근무표, 약품·유지 관리 일지, 점검 보고서, 수영장 관리 업체 계약서가 대상입니다.
- 조언을 듣기 전에는 운영자 측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하지 마세요. 보험회사 대응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상담과 사건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상담.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어느 수영장이었는지, 누가 운영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 기록 확보와 조사. 수영장 운영 기록, 계약서, 점검 보고서, 영상을 모아 누가 무엇을 책임졌는지 확인합니다.
-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보험회사 대응과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한국어 연락 창구입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