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스포츠 부상 변호사: 경기의 일부가 아닌 부상이라면

메릴랜드 스포츠 부상: 경기의 일부인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

운동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운동에 따르는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농구 선수는 골밑에서 팔꿈치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축구 선수는 공을 다투다 머리끼리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기에 나섭니다. 메릴랜드는 위험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를 위험 인수(assumption of risk)로 보며, 이는 청구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은 위험도 있습니다. 그 운동에 원래 필요하지 않은 위험 때문에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코치나 트레이너가 다친 선수를 다시 경기에 내보내거나, 뇌진탕이나 열 관련 질환(heat illness)의 징후를 무시한 경우
• 경기 자체에는 없는 위험을 더하는 훈련. 예를 들어 나이나 체격 차이가 큰 선수끼리 시키는 전면 접촉 훈련
• 위험한 시설: 운동장의 구멍, 보호 패드가 없는 벽과 기둥, 부서진 관람석(bleachers), 젖은 체육관 바닥, 고정되지 않은 축구 골대
• 결함이 있거나 몸에 제대로 맞지 않는 장비. 헬멧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감독이 아예 없었거나, 아이들의 나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경우
• 다른 선수가 규칙과 경기 방식을 크게 벗어나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reckless) 한 행동

마지막 항목은 범위가 좁습니다. 일반적인 반칙은 거친 반칙이라도 대개 경기의 일부로 봅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부상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청소년 스포츠 뇌진탕: 코치가 다시 경기에 내보냈다면

뇌진탕 사건은 머리를 부딪친 순간보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메릴랜드 법은 공립학교 운동부와, 법이 적용되는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 뇌진탕이 의심되는 어린 선수를 경기에서 빼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뇌진탕 평가 교육을 받은 면허 있는 의료인이 서면으로 복귀를 허가할 때까지 경기에 내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선수와 부모는 시즌 전에 뇌진탕 안내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충격을 받으면 첫 번째 충격보다 훨씬 심각한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경기장 옆(sideline)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 충격 장면을 누가 봤는지
• 코치와 운동 트레이너(athletic trainer)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 누군가 선수의 상태를 평가했는지
• 복귀 허가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경기 영상, 트레이너 기록, 팀 단체 메시지, 복귀 허가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아이가 속한 프로그램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오래간다면 뇌손상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학교·리그·캠프의 감독 소홀 책임

아이를 맡은 학교, 리그, 캠프, 체육관은 아이들의 나이와 활동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감독을 해야 합니다. 감독이 없었거나 분명히 부족했고, 그 때문에 부상이 생겼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트램펄린 파크에 아이들만 남겨 둔 경우
• 극심한 더위 속에서 물 마실 휴식 없이 연습을 진행한 경우
•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체조 동작의 보조(spotting)를 맡은 경우

책임이 코치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도 코치가 한 일, 그리고 코치를 어떻게 뽑고 교육하고 감독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치 한 사람의 실수”처럼 보여도 청구 대상이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이 성적인 것이었다면, 이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별도의 청구입니다. 이런 일은 조용히, 비밀을 지키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 피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에서 면책 동의서(waiver)에 서명했다면

리그나 체육관, 캠프에 등록할 때 참가자나 부모에게 면책 동의서(release, waiver)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 된 긴 등록 서류 중간에 들어 있어 무엇에 서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서명한 동의서가 청구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지만, 메릴랜드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법원은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작성된 일반 과실(ordinary negligence) 청구의 면책 동의서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메릴랜드의 가장 높은 법원은 매장 놀이 공간과 관련된 사건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한 면책 동의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면책 동의서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중과실(gross negligence)이나 고의로 입힌 피해까지 면책하지는 않습니다.
• 법원은 동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해석합니다.
• 법이 공공에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서비스라면 면책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동의서가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는지는 정확한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서명한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고, 그 서류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공립학교·카운티 리크리에이션 리그 사고와 메릴랜드 소송 기한

공립학교 운동부나 카운티 리크리에이션 리그(county recreation league)에서 다쳤다면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가 됩니다. 메릴랜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정해진 부서에 정해진 형식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 민간을 상대로 한 청구에는 없는 면책(immunity) 규칙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공 프로그램에서 생긴 부상은 급한 일로 생각하세요.

사립학교, 트래블 클럽(travel club), 체육관, 민간 리그는 정부 기관이 아니므로 이 통지 규칙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놓친 정부 기관 통지가 확실히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다쳤다면 “아이 기한은 길다”는 생각으로 미루지 마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스포츠 부상의 책임 당사자와 청구할 수 있는 보상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스포츠 부상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치, 운동 트레이너, 강사. 운동에 원래 따르는 위험을 벗어난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학교, 리그, 클럽, 캠프. 소속 코치의 행동과 단체 자체의 방침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시설 소유주나 운영자. 운동장, 코트, 수영장, 관람석에 대해 시설 관리 책임(premises liability) 규칙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수영 팀이나 수영 강습 중 사고는 수영장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장비 제조사. 헬멧, 보호대, 운동 기구에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물 책임 청구가 됩니다.
• 다른 참가자.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이라는 좁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상해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척추나 목을 다쳤다면 척추·허리 부상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에서 운동 중 크게 다쳤을 때 해야 할 일

시즌이 끝나면 영상과 메시지가 사라지고, 장비는 반납되거나 버려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다음을 챙기세요.

1. 진료를 받으세요. 어떻게 다쳤는지, 다친 뒤에도 경기를 계속했는지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세요.
2. 누가 봤는지 적어 두세요. 코치, 트레이너, 직원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도 기록하세요.
3. 서명한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등록서, 면책 동의서, 뇌진탕 안내 확인서, 복귀 허가서가 모두 해당합니다.
4. 장비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망가진 헬멧이나 보호대를 반납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5. 위험한 시설을 사진으로 남기고 사고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요청하세요.
6. 경기 영상과 팀 메시지를 저장하세요. 부모와 팀이 시즌이 끝나면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라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버리거나 서명하기 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해 한국어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부상 사건의 한국어 상담과 진행 방식

메릴랜드 스포츠 부상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고,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로 상담과 연락을 담당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변호사 소개는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1. 무료 상담. 어떤 운동이었는지, 팀이나 시설은 어디인지, 다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경위 검토. 경기의 일부였던 위험인지, 코치·시설·장비·감독의 잘못인지 살펴봅니다.
3. 서류 확인. 서명한 면책 동의서와 등록 서류, 학교나 리그에서 온 편지를 확인하고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4. 기한 확인. 공립학교나 카운티 프로그램이라면 서면 통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계약 내용은 서명 전에 서면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다른 종류의 부상은 메릴랜드 상해 변호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