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잠시 방문 중인 분, 유학생과 주재원 가족 중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몸보다 ‘미국 면허가 없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면허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이 가이드는 메릴랜드에서 국제운전면허나 한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먼저 할 일과 조심할 점, 적용될 수 있는 보험, 그리고 메릴랜드 운전면허 교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면허 상태가 사고 책임과 보험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고 경위, 관련된 보험,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허 문제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리 포기하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검토받으세요.
메릴랜드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할 일
사고 직후의 대응은 미국 면허를 가진 운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와 관련된 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다친 사람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 작성을 요청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과 리포트 번호를 적어 두세요.
- 경찰관이 면허를 보여 달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한국 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제시하고, 어떤 면허를 보여 주었는지 메모해 두세요. 경찰 리포트를 받으면 면허 정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차량을 옮기거나 수리하기 전에 차량 손상, 도로 상황, 신호등, 본인의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 상대 운전자의 이름, 운전면허, 차량 번호판, 보험 정보를 받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 아프지 않더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세요. 친구나 친척의 차, 또는 렌트카를 운전했다면 차량 주인이나 렌트카 회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통화는 조심하세요.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청구서, 영수증, 수리 견적서, 결근 기록, 그리고 한국 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모두 보관하세요.
그리고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거나 합의금 수표를 받기 전에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경찰 리포트를 받는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사고 처리 전체 순서는 미국(메릴랜드) 교통사고 처리 방법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한국 면허가 메릴랜드 교통사고 보상에 영향을 주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면허 문제가 사고 책임과 보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한 가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보험이 관련되어 있는지, 운전 당시 귀하의 면허와 체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adjuster)는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찾으려 하고, 면허 문제도 그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면허 걱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거나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라면,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경찰 리포트, 사진, 목격자, 영상 같은 증거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면허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지켜 주세요.
- 변호사에게는 어떤 면허로 운전했는지, 면허가 언제 발급되고 언제 만료되는지, 미국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려 주세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나 경찰에게 면허에 대해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마세요.
- 상대방 보험회사가 면허나 체류 기간을 물어보면, 즉석에서 답하기보다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체류 신분이 걱정된다면 체류 신분과 사고 보상 청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국제운전면허 운전자가 메릴랜드 사고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친구·친척의 차 또는 렌트카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고에 여러 보험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가해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부상이 심하면 치료비만으로도 이 최소 한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와 뺑소니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그 밖의 보험.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우버·리프트 회사의 보험, 고용주의 업무용 차량 보험, 차량 소유주의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렌트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사고 후 렌트카·차량 수리·토탈로스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보험회사가 면허를 물어볼 때: 메릴랜드 사고 후 통화 요령
사고 직후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전화해 사고 경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전화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기 쉽지만, 그 대화에서 나온 말이 피해자 과실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면허나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이 섞여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자 연락처만 받아 두고 변호사가 대신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뜻을 정확히 모르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지 마세요.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급히 답하다 보면 의도와 다른 대답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면허가 없어서 죄송하다”처럼 사과나 추측이 섞인 말은 보험회사가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려 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제안과 함께 온 서류, 특히 합의서(release)에는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서명하지 마세요.
보험회사 연락이 왔을 때: 녹음 진술 전에 알아둘 것 가이드에서 통화 요령을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난 사고에 적용되는 기준과 소송 기한
한국에서 온 운전자라도 사고가 메릴랜드에서 났다면 메릴랜드의 규칙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주로 사고가 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 원칙 때문에 본인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이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와 한국과 미국 교통사고 보상 절차의 차이도 참고하세요.
소송 기한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일정이 있다면 상담 때 미리 알려 주세요. 귀국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운전면허 교환: 한국 면허 소지자는 시험이 면제되나요
메릴랜드에 계속 살 계획이라면 메릴랜드 면허로 바꾸는 절차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메릴랜드 차량국(MVA) 안내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reciprocity agreement)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이 일반(비상업용) Class C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등급 면허에 대한 필기(법규) 시험과 운전 기능 시험이 면제됩니다.
- 학습 허가증(learner's permit)이나 상업용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력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한국 면허가 만료되었다면 시력 검사, 필기 시험, 운전 기능 시험을 모두 봐야 합니다.
- 3시간 도로 안전 운전 교육 프로그램(3-Hour Roadway Safety Driving Education Program) 수료증과 신분·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어 번역본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한국 면허는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MVA의 신규 거주자 안내에는 “다른 주 운전면허는 메릴랜드로 이사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메릴랜드 면허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미국 다른 주에서 받은 면허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 면허를 가진 분에게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MVA에 직접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MVA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 교환은 사고 보상 청구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사고가 난 뒤 면허를 바꾸었다고 해서 사고 당시의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당시 어떤 면허로 운전했는지는 변호사에게 정확히 알려 주세요.
로버트 김 변호사의 국제운전면허 사고 상담과 사건 진행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면허나 체류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사고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사고 내용을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면허·보험 확인. 사고 당시의 면허,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 관련된 보험을 함께 확인합니다.
- 사고 조사. 경찰 리포트, 사진, 목격자 진술, 영상, 차량 기록을 모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입증합니다.
-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사건 진행 방식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